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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의 폴리버스] 문재인 대통령이 ‘K-마케팅’에 집중하는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K-마케팅'에 열심이다. 지난 9월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서는 ‘조선 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 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며 ‘K-조선’을 띄웠다. 곧바로 국내 조선업체들이 노력한 결과 세계 1위를 탈환하자 숟가락을 얹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조선 부활 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치적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과잉공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32척을 국내 발주하는 등 과감하게 선박 신조를 확대했다. 성급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그 때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월 14일 제40회 영상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K-방역’의 업그레드 비전으로 ‘K-모델’을 언급하고 나섰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하여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방역’이 백신 공급 지연이라는 악재를 만나지 않았다면, ‘K-모델’이라는 신조어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만간 국산 백신이 개발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K-백신‘ 홍보전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박수현 수석은 이미 9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밑자락까지 깔아둔 상황이다. 3상 돌입에 필요한 대조백신을 구하지 못해 ‘K-백신’ 개발이 좌초될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CEO와 직접 만나고 서한을 보내 협력을 성사시켰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K-모델’을 언급한 9월 14일 방탄소년단, BTS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과 외교관 여권을 수여하며, 이렇게 언급했다.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높여 주었다.” 이에 대해서도 숟가락 얻기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문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9월 5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정부와 군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잠수합발사장거리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 참관 뒤 이번 시험의 성공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보다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최근 모든 좋은 일에 ‘K'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문 대통령인지라 ‘K-국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날만은 예외였다. 아무래도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근 진보 진영 사이에서 특이한 징후를 하나 포착할 수 있다. ‘국뽕’에 취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뽕’은 극우 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과도한 애국주의에 취해있는 그들의 행태를 조소하는 의미를 담아 그렇게 불렀던 것이 시작이다. 그런데 요즘은 진보 지지층이 문재인 정부의 치적에 감탄한 나머지 바로 이 ‘국뽕’에 빠져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UNCTAD가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과이고, SLBM 발사 성공도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 생각한다. 당연히 ‘국뽕’에 찬 나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K-마케팅’은 당연히 ‘국뽕’ 유발용이다. 이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임기 말 레임덕 방지와 지지율 방어다. 최근 청와대 기류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40% 사수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오로지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국정 성과가 부진한 때문이다. 그래서 믿을 건 ‘K’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으로 옹색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월 21일 한국행정연구원은 ‘기대불일치이론을 적용한 중앙정부 국정업무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만족도 결정요인’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는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1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응답자들의 정치적 이념 성향이 평균 4.30점으로 7점 척도의 중위값 4보다 높아 진보에 조금 더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성과는 평균 3.92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만족도는 이보다 더 낮은 3.78점이었다.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54점이다.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국정성과 점수를 올려야 할 때, K-마케팅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점수는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 ‘대장동 의혹’ 文대통령 “검‧경 철저 수사” 지시...'文心', 이재명‧이낙연측 해석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첫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내놓았다. 이어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이 지사간 면담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 면담 요청이 있었다"며 "그 면담에 대해 어떻게 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며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에는 청와대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직후, 문 대통령은'검경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조속한 실체적 진실 규명' 입장을 밝히며이재명 후보와의 공식 회동 일정도 확정짓지 않은 상태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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