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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한준호. 무쟁점 ‘거대 뉴스포털’ 개혁 법안... “언론중재법과 분리 신속 처리해야”

뉴스포털 권력편중 막는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건강한 저널리즘 환경 조성 취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난 1일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와 같은 뉴스포털의 과도한 언론에 대한 권력편중을 막기 위해 뉴스포털의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논란이 돼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일명, 제평위)가 네이버 등 뉴스포털에 종속되어 공정성에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뉴스포털이 정보를 왜곡하거나 의혹을 부풀리는 등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건강한 저널리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뉴스포털이 공정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평위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공정하게 언론사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방침은 무엇인지, 뉴스 서비스의 운영과 배열기준은 어떠한지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었고,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 

사실 뉴스포털 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한준호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여·야할 것 없이 여러명의 국회의원이 포털개혁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TF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7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포털 개혁을 시사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8월 언론에서 언론개혁 다음은 포털개혁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네이버 ‘인링크’ 시스템에 들어오면 마치 ‘메이저 언론사’가 되고, 아니면 찬바람을 맞고 있다며 모든 언론에 열어주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해부터 언론을 통해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로 편중된 온라인 뉴스독점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개정 법률안은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 상정된 대부분의 포털개혁 법률개정안은 여·야간 쟁점이 거의 없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9월 내 통과를 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등 국회통과가 유력했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과 함께 언론개혁법안들로 묶여서 여야가 동시 통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난항을 예고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야당과 함께 국회에 언론미디어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추가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국회통과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 언론사의 임원은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보도에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달리 네이버 등 뉴스포털의 과도한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개정 법안은 무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따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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