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업 공무원제도, 정당·검찰제도 등 국가의 기본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재판에 대해 “현직 검사의 관여를 확인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 소송은 14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과 대검 감찰부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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