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목)

  • 흐림동두천 19.9℃
  • 흐림강릉 20.4℃
  • 구름많음서울 23.7℃
  • 구름많음대전 27.4℃
  • 흐림대구 26.6℃
  • 구름많음울산 22.4℃
  • 구름많음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1.2℃
  • 구름많음고창 23.9℃
  • 구름조금제주 22.7℃
  • 구름많음강화 23.1℃
  • 흐림보은 24.8℃
  • 구름많음금산 23.4℃
  • 구름조금강진군 25.2℃
  • 구름많음경주시 24.9℃
  • 구름많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선거


배너
배너

檢 대장동 수사 급물살 타나...핵심 인물 유동규 구속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 영장 발부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의혹도 정조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수익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재명 경기자사의 측근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지난 3일 오후 9시경 영장실질심사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 등을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 과정에서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며 맞서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면서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녹취록에는 유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배당금 분배와 로비 자금 마련을 놓고 대화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32)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의 성격, 권순일 전 대법관·김수남 전 검찰총장·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비롯한 여러 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한 역할 등에 대한 의혹도 풀릴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尹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국격 좌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전 함장 등을 초청한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자리를 마련해 보훈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한반도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소행에 따른 희생이 외면당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소통식탁 자리에서 먼저 “천안함 46명 용사와 연평해전 6명 용사 연평도 포격전 용사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며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