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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쟁점] 文정부 마지막 국감, ‘대장동’ ‘플랫폼’ 등 최대 빅매치 

‘대장동’ 국토위, 20여명 증인 신청에 민주당 거부
‘고발사주’ 윤석열,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나
‘플랫폼 국감’ 골목상권 침해 등 IT‧플랫폼 기업CEO 출석
ESG, ‘탄소중립법’ 시행에 기업들 속도조절 요청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가 10월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으로, 내년 대선과 직결된 만큼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여야는 대선주자들이 연루돼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은 공공개발이 아니고 공공개발의 허울을 쓴 민간 특정에 대한 특혜 몰아주기”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사활을 걸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천대유와 연관된 야당 출신 전·현직 의원을 거론하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내부 의혹자들에 대해 먼저 자체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번 국감의 또 한 가지 축은 ‘플랫폼’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몇몇 대형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 등으로 영세상인이 직격탄을 받게 된 현실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플랫폼 국감’을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국감에서는 △언론중재법 △종전선언 후 남북관계 △ESG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29일 본회의 상정을 미루게 됐다. 민주당은 강행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언론계와 야당에서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감에서 관련 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북한이 화답과 미사일 도발 냉온 반응을 보이면서 외통위에서 대북이슈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 시대적 아젠다인 ESG에 동참하고자 선포한 ‘2050 탄소중립’에 대해 기업들은 반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국감에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10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증인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도 주목되는 쟁점이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관련 여가부의 역할을 묻는 목소리가 커진데다, 야권에서 ‘폐지론’을 적극 꺼내고 있다.

■ ‘대장동' 의혹…‘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

화천대유 등 일부 민간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업무상 배임이 있었는지와 정치권·법조계에 뇌물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주주 배당 방식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설계했다고 했는데, 이 지사의 책임론에 불거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문제’라며 몰아치는데, 여권 내에서도 이낙연, 이상민, 박용진 의원 등이 이재명의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한 뒤 퇴직금 50억을 수령한 건으로 논란이 되다가, 화천대유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간 연관성까지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아버지가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 누나에게 주택을 매각한 것을 두고 뇌물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됐다. 이 지사를 겨냥한 ‘게이트 의혹’이 야권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는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 지사를 비롯해 화천대유 소유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 대장동 사업으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투자자 17명 등 핵심 관계자 20여명을 공통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투자자들과 이 지사와의 관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외압 등이 있었는지, 고액의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20일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대장동 개발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핵심은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행안위는 내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 ‘대장동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희곤·박수영·윤재옥·윤창현 의원 주도로 40여명의 증인 명단을 추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을 포함해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금융 컨소시엄과 화천대유에 배당 받은 SK증권,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 등의 실무자와 대표 등이 이에 포함됐다.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 최종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6일과 7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을 진행한다.

■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증인 출석하나?

제21대 총선이 있기 전, 지난 4월 검찰이 여권 인사 10여명을 야당을 통해 고발하려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등장하면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며 ‘제보 사주’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으로 잠시 주춤했던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재부각할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윤 전 총장 출석 여부와 관련해 "나중에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윤 전 총장이 협조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발사주 문건'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법무부에는 고발사주 관련 국민의힘 고발 리스트와 고발장 사본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역공을 노리고 있다. 법사위는 다음 달 5일 법무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4일 서울중앙지검, 18일 대검 국감을 진행한다. 정보위 국감은 다음 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후 처음으로 감사를 받는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으로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했고, 주요 관련 인물들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 전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선 고발장만 접수했을 뿐 아직까지 정식 입건한 사건은 없다.

■ ‘플랫폼 기업’ 정조준…“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네이버 직원 사망,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 등 IT‧플랫폼 기업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해였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층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여야가 플랫폼 기업 감시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28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에선 다음 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산자위에선 같은 달 7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이미 여러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점을 고려해 불발됐다. 대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소환됐다.

정무위와 산자위는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와 산자위는 이들 외에도 쿠팡·우아한형제들·야놀자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을 국감장에 불러들였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이 된 네이버 역시 여러 상임위에 소환됐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복지위는 다음 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전자고지서비스 위탁사업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네이버의 동물용 의약품 불법 거래 문제와 관련해서 한 대표를 불렀다.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국내외 플랫폼 기업 관계자가 대거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박대준(쿠팡)·김범준(우아한형제들)·배보찬(야놀자) 대표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은 물론 김경훈(구글코리아)·정기현(페이스북코리아)·윤구(애플코리아) 대표 등 해외 빅테크 사업자까지 1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근 활발하게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한승 쿠팡 대표와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다음 달 8일 진행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출석한다. 강 대표는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안전성 제고, 류 대표는 카카오택시 사업 확장에 따른 택시·대리운전 업계와 사회적 갈등에 관해 답변할 예정이다.

■ ESG, 기업 규제냐 지원이냐…최정우 포스코 회장 출석 예정

EGS는 시대적 아젠다가 됐다.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에서는 ESG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ESG 실천전략 중 하나로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포했고 탄소중립법이 시행됐다. 기업들로서는 반발이 거세며 속도를 늦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 가운데 규제·처벌 관련 조항이 지원 관련 조항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21대 국회 계류법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ESG 관련 법안은 97개로 이 가운데 ESG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이 24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ESG 법안 97개 가운데 환경(E)과 관련된 법안은 14개(14.4%), 사회(S)는 71개(73.2%), 지배구조(G)는 12개(12.4%)로 사회 부문과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았다. 또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보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식의 규제 신설·강화가 130개(53.3%)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처벌 신설·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로 규제 신설·강화가 지원 조항의 7.2배에 달했다.

전경련뿐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등 5개 경제단체들은 이낙연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ESG 4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복지위, 기재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10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 ‘산재청문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 국감에서는 ESG 경영을 확대해온 만큼 방어할 여지가 좀 더 생겼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오는 5일 국감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오는 7일에도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철강 제품 가격정책 등 상생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최 회장은 ‘수소경제를 견인하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이라는 비전을 공표하며 글로벌 철강사 중 유일하게 2050년까지 수소 생산 500만t, 수소 매출 3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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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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