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21.8℃
  • 흐림강릉 22.7℃
  • 흐림서울 23.2℃
  • 대전 24.8℃
  • 흐림대구 27.5℃
  • 구름조금울산 31.2℃
  • 구름많음광주 25.2℃
  • 맑음부산 27.8℃
  • 흐림고창 23.9℃
  • 구름많음제주 28.1℃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2.8℃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8.3℃
  • 흐림경주시 26.9℃
  • 구름많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슈] 이재명 ‘대장동 의혹’ -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대선정국 강타

野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 비리 프레임’ 공세, 곽상도 아들 50억원 수령으로 공수 전환
尹캠프 ‘고발사주’에 ‘제보사주 프레임’으로 대응, 공수처 수사결과가 당내경선 최대변수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여야 대선후보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부의 분수령인 호남권 경선까지 누계 과반 득표로 대세를 굳혔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 경쟁구도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9월 25일 광주/전남 경선서 46.95% 득표율로 이낙연 후보(47.12%)에 0.17%p 차로 패배했지만 26일 전북 경선에서 54.55% 득표율로 이낙연 후보(38.48%)를 제쳤다. 이재명 후보는 누적득표율 53.01%로 과반을 유지했고 이낙연 후보는 34.48%였다. 

10월 3일 공개되는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결과와 수도권 승부를 남겨두고 있지만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낙연 후보는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의원직 사퇴의 승부수를 띄웠고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공세를 펼치며 야권 지지층과 중간층을 잡는데 성공했지만 경선의 키를 쥔 민주당 지지층의 공감을 끌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9월25~26일 실시한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 이낙연 후보는 33.5%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33.7%)와 접전을 펼쳤다(유권자 1,016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의견을 유보하던 국민의힘 지지층(38.0%)과 국민의당 지지층(29.6%) 등 야권 지지층과 무당층(29.7%), 대구/경북(29.9%), 부산/울산/경남(34.8%)에서의 지지 확대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31.5%의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60.2%)에 뒤져 당내 경선 관문을 넘는데 한계를 보였다.

당내 경선을 좌우하는 최대요인은 진영 내부 민심이다. 이낙연 후보는 중간지대 민심 확보를 통해 민주당 지지층을 움직이려 했지만 현재까지는 실패했다. 무엇보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국민선거인단 구성은 8월에 마감됐다. 선거인단의 다수가 여권 지지층으로 구성돼 있고 고정돼 있다. 야권 지지층과 중도 유권자를 동원한 ‘역선택’ 여지는 그만큼 낮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은 홍준표 후보 부상으로 팽팽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대세론을 형성했던 윤석열 후보가 당내 후보 적합도에서 홍 후보에게 밀린다는 조사가 추석 전후로 공표되고 있다. 홍 후보는 20·30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고 민주당 지지층 등 여권 지지층에서 윤 후보에 비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9월 25~26일 <윈지코리아컨설팅>의 보수야권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는 33.5%의 지지율로 윤석열 후보(29.5%)에게 오차범위 내 격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후보가 54.0%, 홍 후보 31.9%로 윤 후보가 우위였지만 홍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37.8%)에서 윤 후보(4.2%)에 비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역선택’의 가능성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당원투표 30%+국민여론조사 70%’의 2차 컷오프 국민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의 선택이 가능하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에서는 ‘역선택’의 폭이 줄어들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11월로 예정된 최종 경선 국민여론조사는 본선경쟁력을 묻는 방식이다. 역선택 방지를 염두에 뒀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역선택’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결국 남은 승부처는 홍준표 후보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 확대 여부에 달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정권교체’ 열망이 투영하는 지점은 여전히 윤 후보에게 쏠린 상황이지만 추석 이후 공표된 여야 양자대결에서 홍 후보가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지표가 나오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야권 지지층이 홍 후보를 윤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의 대안으로 비중 있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높은 여권 지지층 선택으로 국민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에 앞서는 상황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정권교체’ 욕망까지 안으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당내 경선 승부처인 진영 내부의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홍 후보가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실패한 지점 앞에서 다른 승부를 펼칠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장동 의혹’에 野 ‘이재명 비리 프레임’ 공세, 곽상도 아들 50억 원 수령으로 공수 전환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우위를 점한 시점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이 발생했다. <조선일보>가 9월 10일 의혹 보도를 처음 했고 이를 받아 국민의힘이 ‘이재명 비리 프레임’을 걸어 총공세를 펼쳤고 추석 민심을 뜨겁게 달구었다.

국민의힘은 연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장본인이며 ‘화천대유’에 4천억 원의 개발이익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를 겨냥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는 문구를 모방한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구호로 여론을 결집했다.

국민의힘은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이재명 비리 프레임’,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프레임’을 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사실관계보다는 민주당 유력주자에게 흠집을 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덮는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했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는 구호로 ‘이재명 비리 프레임’을 씌웠지만 정치적 공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했지만 추가적인 팩트(Fact) 제기는 없었다. 오히려 곽상도 의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국민의힘과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 화천대유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은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와의 구체적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조선일보> 보도와 국민의힘 공세에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했고 ‘화천대유’의 막대한 개발이익 획득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과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거명하면서 “토건비리 세력과 새누리당이 유착된 커넥션,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자신과 화천대유 간의 비리 커넥션 의혹 공세와 관련해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과 공직에서 사퇴하고 다 그만두도록 하겠다”며 배수의 진도 쳤다.

야당과 보수언론의 공세와 함께 이낙연 민주당 후보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설명해야 한다”며 9월 25일과 26일 열리는 호남권 경선 이슈 몰이를 했다. 그러나 호남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가 큰 타격을 입진 않았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화천대유에 근무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9월 26일 <노컷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의힘은 당혹스런 처지로 몰렸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국민의힘 게이트’가 ‘이재명 비리 프레임’보다 더 여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 프레임’보다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준 ‘설계자’가 이재명 후보라며 공세 방향을 돌렸고 대장동 개발 설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연결고리로 이 후보와의 비리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공격의 수위도 조절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향후 전개는 실체를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경찰과 검찰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하다.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와 관련을 맺고 수천억 민간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취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대선판도는 뒤집힐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후보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개발 ‘설계자’이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이 쟁점이다. 그러나 이는 여야 ‘정치공방’ 수준에 머물 공산이 크다. 이 후보가 성남시로 하여금 5,500억 원의 이익을 우선 확보하도록 했다는 주장과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얻게 설계한 장본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 간의 공방이 오가는 수준이 될 것이다.

다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장동 개발이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개발 쪽으로 흘러가다가 이재명 시장 당선으로 공공-민간 공동개발로 방향이 전환된 점, 2015년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설립 당시 개발 기대이익이 낮았던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볼 때 이재명 후보에게 미칠 타격은 제한적이다. 

아직 이 후보가 화천대유나 계열투자자 천화동인 1~7호와 금전적으로 연루됐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의 구체적 물적·인적 내용관계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자금 중 SK그룹 돈이 흘러들어왔다거나 화천대유 김만배 사장 지인들로 다수 구성됐다거나, 남욱 변호사 관련 사항 등이 언론을 통해 조각조각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언론 취재와 경찰, 검찰수사로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드러날 개연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화천대유와 야당인사, 법조계 유력인사들의 연루 부분은 드러나고 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이 이를 상징한다. 여기에 화천대유에 근무한 박영수 특검의 딸 관련 비리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법조비리’ 가능성이 한 축으로 등장한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흔들 가능성을 낮아 보인다. 당장은 이 후보 지지층이 결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본선 국면에서 ‘화천대유’ 관련 비리의 불똥이 이 후보에게 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재명 후보가 비리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본인의 공언대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선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 야당-법조비리가 부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오히려 역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고발사주’에 ‘제보사주 프레임’으로 대응, 공수처 수사결과가 당내경선 최대변수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면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한 ‘검찰의 정치개입, 국기문란’ 의혹 사건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지금은 국민의 관심사에서 다소 멀어졌지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진척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9월 2일 <뉴스버스>의 단독보도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검찰 측에서 야당에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장’이라는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가 김웅 후보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손준성 보냄’이라고 명기돼 전달 받은 ‘고발장’이 그 실체다. 

윤석열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은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정치공작 프레임’을 걸었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 씨 만남이 드러난 이후에는 ‘국정원의 제보 사주’ ‘국정원 정치 개입’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을 찾는 한편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총장 재직할 때인 지난해 4월 3일과 8일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고발장을 “괴문서”로 단정하고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해 조 씨 핸드폰에 저장된 ‘고발장’이 공작을 위해 조작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또 지난해 4월8일 ‘손준성 보냄’으로 조 씨가 받은 사진 파일 중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은 그해 8월 25일 미래통합당 명의로 대검에 접수된 고발장과 거의 흡사하다. 실제 고발행위로 이어진 물증이다. 이 고발장은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인 조 모 변호사가 당무감사실에서 초안을 받았다고 했다.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은 자신이 고발장 초안과 관련해 “우리 방(국회의원실) 보좌관이 보고를 받아서 당무감사실에 넘겼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한다”며 출처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물증’이 존재하는 한 고발장이 전달된 ‘경로’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적용할 혐의는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수사의 핵심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후보의 관여 여부다. 윤 후보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당도 타격을 입는다.  

윤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은 고발장 보도 무렵 조 씨와 만난 것으로 확인된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 ‘고발 사주’가 아닌 ‘제보 사주’로 프레임을 갈아탔고 이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가 나오자 ‘이슈를 이슈로 덮는’ 재료로 활용했다.

그러나 ‘정치 프레임’으로 맞서거나 다른 이슈로 돌려막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10월 중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마주해야 한다. 이 시점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4명으로 추리는 2차 컷오프 이후다. 공수처 수사결과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경선의 최대변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후보가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것은 기성 정치권에서 벗어나 있고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를 공격한 공로 때문이다. 야권 지지층의 ‘정권교체’ 열망이 윤 후보에게 투사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윤 후보는 이에 힘입어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보수층과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서의 지지로 야권 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그러나 부인과 장모 논란에 이어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당내 경선은 윤석열-홍준표 양강 경쟁구도로 변모했다.

현재 흐름을 보면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결과 윤 후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날 경우 윤 후보는 ‘정치공작’을 주장하면서 버틸 수 있는 여지는 좁다. 그렇다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더라도 윤 후보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홍 후보는 어떤 경우든 공격의 칼날을 세워 승기를 잡으려 할 것이다. 

윤 후보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반(反)정치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정치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감’이 못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문제다. 최근 당내 후보자 TV토론에서만도 ‘미국과 핵무기 공유’ 주장에 ‘집이 없어 주택청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발언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윤 후보에게 향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9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 김만배 대표가 법조기자 시절 윤 후보와 ‘형-동생’으로 부르는 사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4월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천하동인 3호 사내이사로 등재된 김만배 대표 누나가 구입한 것도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이 화천대유 ‘법조비리’로 옮겨 붙을 경우 윤 후보는 당내 경쟁자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로부터 거센 공격을 맞이해야 할 뿐 아니라 민심으로부터도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나빠진 건강 위로 차원에서 받은 것"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이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이었으며 아버지에게 퇴직금 액수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병채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버지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검찰은 화천대유 이사 박모 씨가 작년 3월 중순께 병채 씨를 불러 50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준 전후의 사정을 병채 씨에게 물었다. 검찰이 "종전까지 성과급을 5억원 주기로 했었는데 10배를 주기로 한 데 놀라지 않았나"라고 묻자, 병채 씨는 "놀랐다"면서도 "초과 수익이 나서 다른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변경 체결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며"제 성과와 제 몸이 안 좋아진 데 대한 위로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성과급이 입금된 이후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이나 어머니,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묻자 병채 씨는 "알리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이 재차 "(퇴직금에 대해)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것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