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연 뒤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10월 말 확정되는 도시가스 요금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과 공급 차질,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상회하는 등 불안이 커지자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겨 연 뒤 이러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제기되지 않았고 인상 관련 사전 협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했다.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가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요금이다.

이어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지방 교통요금도 연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우윳값과 관련해서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유(原乳) 가격 결정구조 개선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계란가격은 하락한 산지가격이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도매시장 개설 등의 가격결정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함께 대도심(서울·세종 및 6개 광역시)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상방압력이 다소 둔화되는 내년에는 금년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