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며 검찰에게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팀을 꾸려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가 3억5천만 원의 초기투자 대비 천 배에 달하는 4,073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간 초유의 사건”이라며 “‘화천대유하세요’라는 웃픈 추석인사가 생길 정도다. 국민들의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에 대해 민간이 다 가져갈 뻔한 5,503억 원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말한 데 대해 “수천억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에서 5,503억 원을 공공이 환수한 것은 통상 인허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연히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 정도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핵심 의혹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왜 이익배분을 소수지분의 화천대유 등에게 몰아주고 공공은 이를 포기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느냐’하는 것”이라며 “(이익환수를)일정액까지만 확보하고 그 이상 이익 배분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지만 민간개발사업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방치했거나, 동조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재명 후보의 지론대로 차라리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혹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되 사후 이익배분에 공공의 몫을 상식적으로 배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의혹”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이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수사라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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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