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특혜 의혹'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환수했다는 5천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 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조국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모른다'라고 일관한 점을 비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 측이 의혹 관련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유감표명 대신 정면돌파?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듯"이라며 "그 지겨운 스토리의 반복"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편가르기 프레임'으로 논란을 타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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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