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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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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대장동, 제2의 조국사태···이재명 분장술 놀라워"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여" 작심 비판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 얄팍한 잔머리"
"유감표명 대신 정면돌파?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듯"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특혜 의혹'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으로 치장해온 그 탁월한 분장술에 놀랄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쓴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환수했다는 5천억은 어차피 민간개발을 해도 법에 따라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려 공영개발의 명분을 이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도록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그렇게 잘난 사업이라면 왜 이제 와서 공영개발로 바꾸겠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해야지. 내놓는 해명들에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 얄팍한 잔머리로 수렁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 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조국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모른다'라고 일관한 점을 비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 측이 의혹 관련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유감표명 대신 정면돌파?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듯"이라며 "그 지겨운 스토리의 반복"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편가르기 프레임'으로 논란을 타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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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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