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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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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구글, OS 탑재 강요 혐의...5년만에 2000억대 과징금

공정위, '파편화 금지 계약' 강제해 사실상 통제
OS미출시 분야도 경쟁제한…3번 심의끝 결론

구글이 5년만에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LLC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개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7월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판단했다.

또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구글은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다른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도 차단했다.

기기제조사 입장에선 등록앱 수가 작년 3월기준 287만개에 달하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일정 제약이 있음을 알고도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제조사가 기기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CTS)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승인받도록 하는 등 AFA 위반여부를 철저히 검증·통제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심의를 하며 구글이 규제당국보다 훨씬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했다"며 "일종의 사설 규제당국"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기기'로 출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개발한 앱만 탑재할 수 있고 앱마켓, 제3자 개발 앱은 탑재할 수 없어 사실상 '깡통기기' 출시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에 구글에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기제조사에 통지해 기존 AFA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조치 실효성과 비례의 원칙, 국제 예양 등을 고려해 적용범위는 국내 제조사, 국내 판매분에 한정한 해외 제조사로 했다.

과징금은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기초로 관련매출액을 계산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부과율로 2.7%를 적용해 산출했다. 마지막 심의가 있던 9월까지의 관련매출액을 더할 경우 과징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유로(약 5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슈] 추미애 "靑, 손준성 엄호" 폭로 vs 靑 "답변할 사항 아니다"···靑까지 불똥, 여권 '당혹'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박지원 계이트를 넘어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 경선 TV토론에서 추미애 후보가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 "손준성 검사 인사 관련 여권과 청와대에서 엄호가 있었다"며 손 검사 인사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폭탄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인사에 대해 청와대에도 엄호가 있었다는 추미애 후보의 폭로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15일 밝혔다. 손 검사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인지 '정치 공작'인지를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치는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로 청와대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추 후보는 전날(14일) 밤 열린 민주당 경선 TV토론에서 이낙연 후보가 "왜 손준성 검사를,그런 사람을 왜 그 자리에 임명했나. 그때 법무부 장관이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그 자리에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 윤 전 총장의 로비도 있었고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도 있었다"며 여권의 인사 청탁을 폭로했다. 이에 박 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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