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공포,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되길 기대”
“탄소중립은 기업의 절실한 생존문제, 10대그룹 등 기업들 수소기업협의체 출범 의미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OECD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접종 대상 확대 등을 언급하고 “2차 접종도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하여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정책 전환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 약속했던 추석 전 3,600만 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우수한 백신 접종역량과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고 했다.
추석연휴를 맞는 국민들에게 “추석 연휴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이번 추석도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지만, 국민 모두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한다”며 “국민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의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포되는 군(軍) 사법체계 변화를 담은 ‘군사법원법’에 대해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성범죄, 군 사망,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며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기본법’ 공포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법으로 규정한 열네 번째 나라가 된다.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기업계 움직임에 대해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의 문제”라며 “지난주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해 열다섯 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천명한 것처럼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계에서도 탄소 저감 기술 개발 투자 등 본격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행동에 나섰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의 조기 달성을 선언했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천주교에서 탄소중립을 2040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생활실천운동을 선포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탄소중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과제다.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사회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천주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에 감사를 표했다.
국무회의에는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화상 연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화상 연결)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또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을 연결해 박형준 부산시장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김진국 민정수석,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비서진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