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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관님, 이러시면 안됩니다"…홍남기 원색비판(종합)

"따뜻한 안방서 한설 들판 몰라"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 "기재부의 나라냐"
'乙 권리보장' 공약…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지역화폐 발행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재부 장관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더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지역화폐 예산 감축으로 화제가 옮겨가면서다.

    이 지사는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북풍 한설이 부는 들판을 알지 못한다"며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 각성하길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비용에 국비를 30%만 반영한 것까지 거론하며 "몰상식한 주장"이라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지방정부에도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이 지사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회복 정책으로는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대유행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 상인에 대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체납월세 강제이행 등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대로 폐업하는 임차 상인에게는 기간이 남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고, 대출금 상환 유예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갑질' 문제가 지적되는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들의 단체 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랫폼 업체와 가맹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시장 상권 침해를 막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갑의 횡포'를 막을 방법으로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고의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검토돼야 한다"며 "공식적 의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된다. 나중에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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