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6.2℃
  • 흐림강릉 30.7℃
  • 흐림서울 28.5℃
  • 흐림대전 29.7℃
  • 구름조금대구 33.0℃
  • 맑음울산 30.1℃
  • 흐림광주 30.8℃
  • 맑음부산 26.4℃
  • 흐림고창 28.0℃
  • 구름많음제주 28.6℃
  • 흐림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8.4℃
  • 흐림금산 29.0℃
  • 흐림강진군 28.3℃
  • 맑음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이슈] '일산대교 무료화'로 혈세 1천억원 투입···이재명, 또 '포퓰리즘' 논란

국민연금이 투자한 일산대교, 경기도가 공익처분···국민연금 큰 손실 위기
국민연금, 민사소송 할 수 있지만 '묵묵부답'···이재명 눈치 보기
이재명·경기도 즉각 반박 "도로는 엄연한 공공재" "경기도민 90%가 동의"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연금공단이 100% 보유한 일산대교를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회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할 예정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공익처분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조치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국민연금 공단은 2038년까지 운영권을 보유한 일산대교의 지분을 2009년 모두 샀다.

그동안 일산대교만이 한강 위에 건설된 교량 중에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았다. 그래서 이 다리를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고양·파주·김포 일대 경기도민들의 무료화 요구가 많았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인데, ㎞당 652원이어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보다 약 3배 비싸다.

경기도는 2000억원으로 추산하는 보상금(국민연금에 줘야 할 돈)의 50%를 경기도가, 나머지를 3개 시가 분담해 전면 무료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경기도와 3개 시가 공익처분을 내세워 일산대교 운영권을 회수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쓰고 국민연금 공단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상금 2000억원은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금과 2038년까지의 기대수익인 약 7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공적 자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처럼 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 등을 하면 된다. 

또 국가채무도 2022년을 기점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공기업 50곳의 부채도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금도 적자가 쌓이고 있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재정 적자에도 국민연금공단 측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의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발탁된 뒤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이천 지역구에 출마했던 김용진 이사장이다. 

이에 국민연금이 여당 유력 대선주자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상황이다.

◇ 이재명·경기도 즉각 반박 "도로는 엄연한 공공재" "경기도민 90%가 동의"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하고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도 "경기도민 90%가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주주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경기도도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결정 관련 설명자료를 내 "도민의 90%가 동의했다. 일부 지역에 혜택을 주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익 처분이 확정되면 1000억원이 넘는 도비가 들어간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일산대교의 경우,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서 지역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대체 도로도 마땅치 않아 지역간 이동, 연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다가, 손실보전 협약에 묶여 일산대교 근처에는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동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차별을 없애는 정책"이라며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경기도민의 90%가 공감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3개시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며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해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혈세투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가 발생한다"며 "경기도는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노회찬 4주기에 붙여]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에 경적 울리면 범칙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된 경적엔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바뀐 규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새 규정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횡단보도 우회전 클랙슨 범칙금 4만원' '우회전 일단 멈춤시 경적 울리는 뒤차 범칙금 4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글들도 확산하고 있다.이를 두고 "클랙슨 울려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겠냐"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되더라도 단속하기 애매한 것 아니냐" 등의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실제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한 앞 차량에 대해 경적을 누르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행위가 무조건 단속 대상이거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존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 내 신호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