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불참선언에 전문가도 손사래…협의체 구성 '삐걱'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가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장외에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 전망에 벌써부터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취지도 지켜내고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합의처리에 응할 수 없다며 배수진으로 맞서면서 정면충돌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strong></div>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strong><br>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다른 언론개혁법도 패키지로" vs "3대 독소·위헌조항 걷어내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정보통신망법), 뉴스포털 알고리즘 공정화(신문법) 등 추가 입법과제를 거론하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법안 상정을 늦춘 '회군' 이후 강경 대오를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다만 핵심 관계자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도는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협상에 여지를 뒀다.

당내 강경파로 당 미디어특위를 이끌어온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법안을 더 강경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최대한 비판 지점이 없도록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 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대 조항을 두고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위헌이라 폐기돼야 할 조항"이라며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협의체에 속한 최형두 의원도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언론재갈법을 유엔까지 걱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경고했다. 대선기간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라며 "정권말 언론통제 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trong></div>대화나누는 이준석 정진석</strong><br>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참석하며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화나누는 이준석 정진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참석하며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언론단체 불참 선언에 전문가 '손사래'…협의체 구성 난항 가능성

8인 협의체의 활동 기한이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까지로 한정된 가운데 구성이 제대로 속도를 낼지도 미지수다.

당장 주요 5개 언론단체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론계 인사들의 참여 없이 강행처리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고민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몫으로 추천할 전문가 2인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각계 인사들이 협의체 참여를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그렇지 않다.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도 언론계 인사나 언론학자들을 중심으로 외부위원 2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학자들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 섭외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과 꾸준히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몫 2명에 강경 친문인 김용민 김종민 의원이 배치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조국 사수 부대원,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언론중재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비꼰 발언이다.

이에 대해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제가 8인 협의체에 합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나보다"라며 "당 특위 위원장의 합류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트집 잡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속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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