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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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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선분기점 9월, ‘與이재명-野윤석열’ 우위냐 ‘이낙연-홍준표’ 역전이냐

이낙연 9월 승부처 마련이 ‘결선투표’ 관건, 홍준표 부상에 출렁이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정권유지-정권교체’ 대치전선, 진영별로 ‘공정-정의’ 시대정신 표방하지만 내용은 큰 차이 

 

9월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의 분수령이다. 추석을 기점으로 양당 내부경쟁의 구도나 승패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순회경선으로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추석 전에 충청권과 대구/경북, 강원에서 경선 결과가 나오고 추석 직후에 호남권에서의 승부가 결정된다. 10월에 예정된 부산/울산/경남과 서울 등 수도권 경선 전에 그 향배가 어느 정도 판가름 난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민의힘은 9월 15일 국민여론조사(100%) 결과를 토대로 1차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한다. 그 과정에 공개면접 형식 등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시작된다. 곧바로 8명 후보를 4명으로 줄이는 2차 컷오프가 진행돼 국민의힘 경선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다. 2차 컷오프는 10월8일이며 최종후보 선출은 11월9일이다.

양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은 국민의 차기권력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는 통로다. 각 진영은 분출된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모으면서 자신들의 대선후보를 만들어낸다. 진영별로 수렴된 국민의 욕구는 각각의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본선무대에 올려 미래 5년을 두고 승부를 겨룬다. 9월 한 달은 이러한 프로세스의 한 복판에 있다.

당내 경선을 좌우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진영 내 민심의 흐름이며 두 번째는 정치적 중간지대 유권자의 선택이다. 여기에 ‘정권교체 대 정권유지’를 두고 벌어지는 대치전선이 각 당 내부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들 세 개의 변수는 서로 맞물리며 상호작용하면서 진영 내부를 달굴 것이다.

이들 중 핵심은 중간지대 유권자 이른바 ‘캐스팅 보터’의 역동성이다. 역대 선거의 향배는 이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됐다. 최근의 사례는 4.7 재보궐선거다. 21대 총선 민주당 압승 이후 불과 1년 만에 야권 우위의 선거지형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다름 아닌 중간지대의 역동성이다. 

16대 대선서 ‘정몽준’을 지지했던 중간층의 막판 선택이 ‘노무현’ 승리를 낳았고 5년 후 17대 대선에서 중도지대 유권자들이 ‘이명박’으로 갈아타면서 승부를 갈랐고 18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현상’으로 대선 막판까지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지난 대선은 ‘촛불혁명’이란 환경과 5자구도 영향으로 중간층의 ‘캐스팅 보터’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20대 대선은 양대 진영이 정면충돌하는 대선이다. 이른바 ‘윤석열 현상’이 4.7보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결합했고 윤 전 총장 자신도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제3지대로 불리는 중도지형의 존립근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보수-진보 양 진영 속에 녹아 있는 중간지대 유권자 민심은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당내 경선 이재명 우위구도, 이낙연 9월 승부처 마련이 ‘결선투표’ 성사 관건

민주당 본선 경쟁은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통한 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진행한다. 2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선거인단 참여가 가능하지만 실제 참여자는 여권 지지층 중심이 될 것이다. 

또 70만 명이 넘는 민주당 권리당원은 선거인단에 자동 포함된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국민의힘 지지층 참여로 ‘역선택’을 유도하자는 말은 했지만 현실적 가능성은 낮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 당내 경선은 진영 내부 민심의 선택이 우선이며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에 따라 대선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 8월 4주차(23~24일)에 이재명 지사 31.7%, 이낙연 전 대표 21.7%로 이 지사가 이 전 대표에 10.0%p 앞섰다. 다음으로 박용진 의원 7.1%,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6.4%, 정세균 전 국무총리 5.4%, 김두관 의원 1.3%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이 지사가 53.6%로 과반의 지지를 얻었고 이 전 대표는 32.7%로 이 지사에 20.9%p 뒤졌다. 다음이 추 전 장관 6.0%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5% 미만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지지층 민심 척도로는 결선투표 없이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흐름이 9월 한 달을 관통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7월 예비경선 직후 벌어진 이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 흐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전 대표 지지율 상승은 중도지대 유권자들의 움직임에 기인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10% 내외 지지율에서 7월2주차(12~13)에 15%대로 급상승한 배경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 하락과 연동돼 있다. 윤 전 총장에서 이탈한 지지층 일부가 이 전 대표 지지로 이동하면서 대선지형에 변화를 가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지사 지지율이 5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 시점에 진행된 여론조사기관들의 여야 양자대결에서 이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에 앞서는 결과들도 발표됐다. 이에 민주당 경선구도는 이 전 대표 추격세를 바탕으로 결선투표로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8월 들어 이 전 대표의 상승세가 멈추고 약보합 흐름으로 가면서 이 지사가 다시 민주당 지지층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고 있다.

여기에는 윤 전 총장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홍준표 의원 지지율 상승과 맞물린다. 중도층 선택지에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표에 홍 의원까지 더해진 상황을 엿볼 수 있다. ‘황교익’, ‘경기지사직 사퇴 논란’, ‘경선불복’ 등 네거티브 공방이 민주당 경쟁구도 변화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에 대한 민심 흐름이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

9월 한 달은 이 지사의 방어력과 이 전 대표의 돌파력 간의 싸움이다. 이 지사의 방어력은 진영 내부,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과반의 지지를 굳혀 결선투표 없이 후보로 선출되는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 중간층의 힘을 얻어 진영 내부를 흔들어야 한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윤 전 총장이나 홍 의원 쪽에 가 있는 중도층을 자신 쪽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전 대표로선 국민의힘에서 누가 본선에 나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후보임을 입증해야 당내 경선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 지지층의 후보 선택 기준 역시 ‘본선 경쟁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부상에 출렁이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윤석열의 경쟁력 유지가 관건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컷오프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100%)를 바탕으로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기로 했고 2차 컷오프는 ‘국민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로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역선택 방지’를 두고 ‘윤석열+최재형 대(對) 홍준표+유승민’ 간 룰 전쟁이 한창이다.

그 배경은 홍 의원의 지지율 상승에 있다. <리얼미터>의 8월4주차 보수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28.6%로 선두지만 2위 홍준표 의원이 20.2%의 지지율로 격차 또한 8.4%p 한 자릿수로 좁혔다. 3위는 유승민 전 의원 11.4%였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최 전 원장이 4.6%를 기록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3% 미만의 지지율을 나타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윤 전 총장이 53.3% 과반 지지를 모았고 홍 의원은 16.8%, 최 전 원장은 6.9%, 유 전 의원 6.4%의 분포다. 윤 전 총장이 압도적 기세이지만 흐름은 심상치 않다. 홍 의원의 국민의힘 지지층 내 지지율이 2주 전 대비 5.0%p 오르고 최 전 원장은 큰 폭으로 하락해 국민의힘 내부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의 야권후보 적합도에서 20%대에 올라선 동력은 이념성향별로 중도층(20.4%), 진보층(24.1%)에서의 지지 상승이 뒷받침됐고 지지정당별로 열린민주당(30.1%)·민주당 지지층(26.8%)의 선택에 힘입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남성(17.9%→25.8%), 대구/경북(11.3%→20.6%),  중도층(13.9%→20.4%), 30대(17.7%→26.4%)에서 상승폭이 컸다.

홍 의원의 지지율 상승 흐름이 중도층과 여권 지지층의 선택에 힘입어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TK에서의 지지율도 오른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변화는 8월 중순 이후 불과 1~2주 사이에 벌어졌다. 이러한 추세가 9월에도 이어질 경우 윤 전 총장에게는 위기다.

그래서 제기된 것이 ‘역선택 방지’다. 이는 10월8일로 예정된 후보를 4명으로 추리는 2차 컷오프 뿐 아니라 11월로 맞춰진 본 경선에서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50%씩 반영키로 한 부분에 대한 룰 전쟁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빼 홍 의원, 유 전 의원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당내 경선에서 이긴다는 계산이 앞설 수밖에 없다.

또 여권 지지층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역선택’에 대한 경계감도 묻어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9월 한 달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1위 주자로 자리 잡은 데는 야권 지지층의 ‘정권교체’ 열망 속에서 ‘정권교체 적임자’로 인정받은데 있다. 윤 전 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한 후 전개된 정치지형 변화도 고무적이었다. 4.7보선에서 중도층과 20·30세대를 견인해 승리를 이끌었고 이것이 국민의힘 외연 확장으로 이어졌다. 이준석 대표체제 출범도 ‘윤석열 현상’의 결과물이었다. 

윤 전 총장은 차기 대선 다자구도에서 1, 2위를 다퉜고 여야 양자대결에서도 조사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공표된 조사결과를 보면 야권 대선주자 중 ‘본선 승리’가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다. <리얼미터>는 8월 4주차 조사를 보면 ‘윤석열 42.5% 대 이재명 36.3%’, ‘윤석열 43.1% 대 이낙연 32.3%’로 모두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윤 전 총장이 앞섰다.

그러나 변수는 9월부터 본격 진행될 윤 전 총장 검증이다. 본인과 처가, 측근들이 연루된 각종 의혹들이 지금 윤 전 총장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정책역량에 대한 의구심까지 더해져 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검증을 계속 회피할 수 없다. 홍 의원 등 경쟁자들이 후보자 토론회를 기회로 단단히 벼르는 상황을 감안할 때 회피할 수도 없다.
 
윤 전 총장이 검증 국면에서 의혹 해명이 부실하거나 미래권력으로서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홍 의원이나 유 전 의원에게 덜미를 잡힐 수도 있다. 9월 한 달은 이를 둘러싼 국민의힘 당내 경선의 중대 고비점이다.

다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본선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격 동력에 한계가 있다. 자신이 대선 본선에서 이 지사나 이 전 대표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증표를 제시하지 못하면 최근의 반전 모멘텀도 지속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유지-정권교체’ 대치전선, 진영별로 ‘공정-정의’ 시대정신 표방하지만 내용은 달라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환경은 ‘정권 유지를 원하는 유권자 열망’과 ‘정권교체를 원하는 민심’ 간의 충돌이다. 지금까지 조사기관들의 조사결과를 보면 민심의 정권교체 열망이 정권유지 욕구보다 높다.

다만 ‘정권유지’ 열망은 여당후보에게 투영되는 비율이 높지만 ‘정권교체’ 열망은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 지지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2012년 대선에서 여당후보 ‘박근혜’ 지지를 ‘정권교체’로 인식한 유권자가 20% 내외였다. 이러한 현상은 역대 대선마다 존재했다. 

한국갤럽이 4월3주차 조사에서 차기 대선에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한다는 의견이 55%, ‘정권유지’ 의견은 30%로 정권교체에 대한 공감도가 높게 집계됐다. 8월1주차 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당선’ 39%, ‘야당 후보 당선’ 47%로 격차는 8%p로 좁혀졌다. 8월1주차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25%, 윤 전 총장이 19%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권교체 의지가 높지만 이 속에는 이재명 등 여당 후보 지지층 응답도 일부 녹아들어 있는 상황이며 또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0%선 유지라는 방어선도 존재했다. 조사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양자 가상대결에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을 보면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팽팽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각 진영은 지금의 대치전선 속에서 진영 내 유권자의 정치적 욕구를 담은 ‘시대정신’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2002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지역구도와 낡은 정치 타파’라는 시대정신을 만들어냈고 반대진영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혼란을 걷어내고 국가질서를 확립한다는 내용의 시대정신 ‘나라다운 나라’를 내걸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당내경선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향후 5년의 미래비전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양쪽 진영 모두 ‘공정과 정의’를 화두로 자신들의 ‘시대정신’을 응축하고 있다. 그러나 담아내는 내용물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민주당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이은 법조개혁, 관료개혁으로의 ‘개혁전선 확장’에 대한 열망을 구체화하고 있다면 야권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주도세력에 대한 불신과 분노에 기반을 둔 ‘기성가치에 의한 공정과 정의’로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개혁과정에서 검찰 등 사법권력, 재계로 상징되는 경제권력, 국가재정 배분을 담당하는 관료권력, 언론권력, 의료권력 등 한국사회 기득권과 다양한 층위에서 갈등관계를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검찰개혁’, ‘공공의료 확대’, ‘언론개혁’ 등 모든 국정과제는 기득권과 마찰했다.

여권 지지층은 한국사회 기성권력 개혁을 ‘정의’로 바라본다. 이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 전선’을 확대하고 관철해 낼 강력한 ‘집행자’를 찾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투영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올해 초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기를 기점으로 여권 지지층에서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지지층의 열망은 기성질서에 의한 ‘정의구현’이다.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기성권력’을 빼앗으려는 ‘사이비 개혁집단’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에 검찰-사법부-재벌-언론 등 한국사회 기성권력에 대한 개혁시도를 반대하고 ‘사이비 개혁세력’을 응징하겠다는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조국사태’는 이의 한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의’를 공격한 바탕에는 경쟁에 의해 획득한 성적과 학벌, 스펙에 따른 차별과 서열은 정의라는 인식이 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을 ‘위선’으로 본다. 윤 전 총장은 이러한 욕망을 담아낸 그릇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그의 행동에 강하게 공감했다. 이들에게 ‘윤석열’은 기성권력 ‘수호자’이자 사이비 세력에 대한 ‘심판자’다.

양쪽 진영은 ‘공정과 정의’를 두고 자신들이 표상하는 ‘시대정신’을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국민 슬로건으로 구체화하고 가다듬어 나갈 것이다. 이에 차기 대선 프레임이 ‘개혁전선 확장 대(對) 개혁전선 저지’로 가고 있다. 즉 ‘박근혜 대 문재인’이 맞붙은 지난 18대 대선처럼 국민적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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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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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무죄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및 남녀평긍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세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공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 방식이) 성별로 다른 출발선을 그어 놓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반 행원 기준으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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