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책위 의장 “’1·2차 추경+올해 예산’에 비교하면 평균 상승률 수준”
코로나 백신 구매 관련 예산 약 2조 5,000억 원+a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 공금, 경영 보존 자금’에 1조 8,000억 원+a
청년들 ‘취업 지원제 완화, 무이자 월세, 국군 장병 처우 개선’에 20조 원+a

24일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 24일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협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민생 대책 당정 협의’를 논의하고 당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당정 협의 결과, 내년도 예산안은 604조 7,000억 원이고, 실제 예산은 60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 청년 대책과 변이 바이러스 백신 확보 비용 등이 확충돼, 올해 예산 604조 9,000억 원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백신 구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 전문 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여전히 계속 필요할 것”이라며 “이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 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올해 추경으로 1조 원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했지만 거리 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돌발 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건 아니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제때 피해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 확충 편성 취지를 밝혔다.

박완주 의장 “1·2차 추경 포함한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평균 상승률 수준”

24일 당정 협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은 박완주 정책위 의장에게 “605조 원은 올해 본예산 8%대 중반 증가율이다. 정부안을 그렇게 편성했다고 보면 되나”라 질문했다. 이에 박 의장은 “1·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박 의장은 ”1·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9조 원이었다”라며 “숫자는 600조를 넘어가지만, 작년에도, 그전(코로나 이전)에도 9%대 확장적 재정을 해왔기 때문에 예년 평균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게 정부안으로는 국무회의도 있고, 오늘 재정자문위원회 회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8%대 확장 예산안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25일 <폴리뉴스>에 브리핑에서 말한 604.9조 원이 기획재정부 자료와 다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제 1차 추경 예산 14.9조 원과 제 2차 추경 예산 34.9조 원을 올해 원예산안인 558조 원에 더하면 607.8조가 나오지 않느냐"란 기자의 질문에 "추경 규모에는 사업 예산은 물론 감액되는 사업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제 2차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32조 원이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백신 구매 관련 예산 약 2조 5,000억 원+a 책정

이날, 당정은 백신 구매 관련 금액을 당초 정부 예산안(1조 5,000억 원)보다 1조 증액한 2조 5,000억 원에 합의했다. 

박 의장은 브리핑 시간에 코로나 예산에 관한 설명을 가장 먼저 했다. 그는 “중증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 병상을 포함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지방 병원의 병상, 장비보강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확충된 예산을 백신 확보는 물론,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병상 확보·장비보강·인건비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자금 공금, 경영 보존 자금’ 지원에 1조 8,000억 원+a

당· 정은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1조 8,000억 원이 책정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추경(1조)에서 8,000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박 의장은 “코로나 19 및 방역상황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추가 소요 1조 8,000억 원을 반영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등이 제도권 밖 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금리 자금 공급, 경영 보존 자금 등 금융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변이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출연으로 코로나 5차 유행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거리 두기가 더 강화될 것이 뻔하고, 이에 따른 손실 보상 규모 또한 커질 것”이라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들 ‘취업 지원제 완화, 무이자 월세, 국군 장병 처우 개선’에 20조 원+a 책정

합의안에 따르면, 20조 원 이상의 금액이 청년 종합 대책에 쓰일 전망이다. 당·정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생활 등 실질적인 문제들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청년 종합 대책과 관련해 일자리 관련 청년 채용 장려금 신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월 5만 원 지원 연장,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요건 완화 등을 지원한다”며 “특히,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할 것이다”고 구체적인 청년 대책을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포함됐다.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지원,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약 10% 인상(약 67만 원), 급식단가 향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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