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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12명 어떤 사안인가 알고 보니... 

野 의혹 제기 12명 중 1명 제명, 5명 탈당 요구 징계 조처
농지법 위반 5명으로 제일 많아 
윤희숙 대선 주자 '징계 제외'에도 거세게 반발, 의원직 사퇴 초강수 
'탈당 권유' 아닌 '탈당 요구'... 셀프 면제 논란 
민주당 기류 바뀐 이유... 권익위 의혹 제기 의원 12명 중 10명 당적 유지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한 12명 중 1명에 제명을, 5명에 탈당 요구라는 징계 조치를 내리며 당이 경선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위반-한무경·김승수·박대수·배준영·윤희숙 의원 △토지 보상법 위반-강기윤 위원 △건축법 위반-송석준 위원 △부동산 명의 신탁-안병길 의원 △비공개-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이다. 

이 중 한무경 의원은 제명을,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은 탈당 요구를 받았으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던 윤 의원은 당에서 충분한 소명을 들었다고 판단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경선 포기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중 5명이나 윤석열 캠프 소속이어서 국민의힘 대선 가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 

◆ 농지법 위반 5명으로 제일 많아... 윤희숙·한무경·김승수·박대수·배준영

국민의힘이 공개한 권익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한무경 의원은 지난 2004~2006년 강원도 평창에서 11만㎡ 규모의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한 의원은 입장문에서 "권익위가 직접 방문해 경작 여부와 농지 형상 등을 조사했어야 하지만, 전혀 그런 과정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무혐의를 받아 이번 권익위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북 상주 소재 2천320㎡ 규모의 논에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농지법상 적법하게 증여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출직의 경우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는 농지법 규정이 있다"며 "땅을 증여받은 후 아버지와 계약했던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위탁 경영해 왔다"고 해명했다.

박대수 의원은 배우자가 인천 옹진에 2007년 농지 340㎡를, 배준영 의원은 충남 서산에 2004년 15740㎡의 농지를 각각 취득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이 농지법 위반으로 지적받았다.

윤희숙 의원은 그의 아버지가 세종시에서 5년 전 10871㎡ 규모의 논을 사들여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나, 현지 주민에게 대신 농사를 짓게 한 점이 문제가 됐다. 

권익위는 윤 의원의 아버지가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나 윤 의원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선 경선 예비 후보직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 강기윤 토지 보상금 42억 원... "단기 투기 아니야, 억울하고 안타까워"

강기윤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 있는 7036㎡ 규모 과수원을 공원 부지로 수용당하는 과정해서 보상금이 과도하게 측정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당시 토지 보상금 42억 원과 나무에 대한 보상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권익위는 당시 보상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또 보상금 책장 과정에서 강 의원이 창원시 담당 과장과 면담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형법상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이다. 

이에 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과다 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 계상된 수목도 있었다"며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보상 업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22년 넘게 소유하다 수용당한 땅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은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며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 송석준 "60년 살던 시골집 창고 수선" 안병길 "답변서 법원에 제출" 

송석준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이천의 노후 건물을 수선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입장문에서 "2년 전 어머니와 큰형 내외가 60년 가까이 소유 및 거주했던 농가 주택의 부속 건물인 작은 창고를 수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을 건축법 위반 의혹으로 제기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시골 농가의 경우 관행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절차를 놓쳤던 것"이라며 "가족의 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송구하다. 조속히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 건축물대장에 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은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으로 명단에 올랐다. 

안 의원은 입장문에서 "재판 도중 처남 명의로 된 유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거리가 가깝고 명칭도 비슷해 사실상 배우자 소유가 아닌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우자는 해당 유치원 실소유주는 처남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처남도 지난해 명의신탁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법원에 소명 중"이라고 덧붙였다.

 

◆ 윤희숙, 이철규... 적극 반격 나서 "권익위 공정성 의문" "당 제재 의도적" 

윤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다음 날인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지도부의 만류도 통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다.

전날까지 침묵을 이어오던 이철규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딸에게 아파트를 불법 증여한 의혹으로 '탈당 요구' 제재를 받은 이 의원은 자신을 향한 제재가 '정치적 탄압'이라 봤다. 당 지도부가 소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징계를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대체로 해명 입장문을 제외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찬민 의원이 조용히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다른 의원들이 움직임이 없는 데는 당의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탈당 권유' 아닌 '탈당 요구' 선택한 최고위... 구속력 논란 

국민의힘 징계 처분은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 4가지로 나뉘며 이 중 탈당 권유와 제명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최고위는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탈당 권유'가 아닌 '탈당 요구'를 선택했다. 이에 징계의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는 당사자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헌 당규에 없는 '탈당 요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해석이 나오는 점이다. 

이에 최고위는 '당이 배려한 만큼 당사자들이 자진해서 탈당계를 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탈당계를 내지 않는 당사자가 있다면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며 강력 징계에 대한 의지를 비추었으나, 24일 열린 최고위에서는 전원 징계가 아닌 사안별 징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이 대표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 중 상당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속하거나 그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한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라는 점도 이 대표가 전원 강력 징계를 취하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송석준·안병길·이철규·정찬민·한무경 의원은 윤 전 총장 캠프에서 본부장, 위원장 등의 중책을 맡고 있으며, 또 다른 5명의 의원은 지난 7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하는 의원 40명의 성명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당사자의 소명과 관계없이 전원 징계를 내릴 경우 윤 전 총장 측에서 '특정 후보 죽이기'라는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날 제명과 탈당 요구 조처를 받은 윤 전 총장 캠프 소속의원 3명 중 정창민, 한무경 의원은 직책에서 자진 사퇴했고 이철규 의원은 소명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고 캠프는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신속한 결정과 조치 존중"... 편하지 않은 속내 

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의 조처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존중하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주목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는 전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보다 강하게 원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보겠다"고 말한 것과는 사뭇 다른 기조다. 

이러한 기류 변화는 민주당이 현재 국민의힘과 같은 사안에 연루돼 제명되거나 탈당 권유를 받은 소속의원 중 10명이 실제로는 아직까지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익위는 올 6월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지만 비례대표 2명(윤미향·양이원영)만 제명 형식으로 당을 나갔다. 지역구 의원 10명은 여전히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단 우상호 의원의 경우 지난 19일 경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당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 열린민주당 "김의겸 별도 조치 없어, 권익위 조사 무책임" 

열린민주당은 24일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자당 소속 김의겸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 주장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 차원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권익위 발표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과, 김의겸 의원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바,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당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하며 흑석동에 27억 5000만 원 짜리 건물을 매입한 것이 1년 만에 34억 5000만 원으로 34.2%가 뛴 사실이 알려지며 역풍을 맞아 대변인직을 내려놨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제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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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국민의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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