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목)

  • 흐림동두천 19.5℃
  • 흐림강릉 18.3℃
  • 서울 20.1℃
  • 흐림대전 21.8℃
  • 맑음대구 18.9℃
  • 맑음울산 19.2℃
  • 맑음광주 20.6℃
  • 맑음부산 20.8℃
  • 맑음고창 21.1℃
  • 맑음제주 21.9℃
  • 흐림강화 18.3℃
  • 흐림보은 17.7℃
  • 구름많음금산 19.1℃
  • 맑음강진군 20.8℃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배너

171석의 위력...민주당, 언론중재법 새벽 4시 법사위 단독 처리

차수 변경 해, 다음 날 새벽 4시에 단독 처리...야당 의원들 퇴장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3시 53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여야는 24일 오후 3시 20분부터 시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정을 넘긴 25일 새벽까지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주당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 동의 없이 차수변경을 선언했다.

차수변경이란 24시 전까지 회의를 해도 끝나지 않은 경우, 산회하고 다음날 차수의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다. 즉 언론중재법을 법사위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강행처리 하겠다는 의미다.

25일 0시 39분 2차 회의로 바껴 다시 열리자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오늘 통과 안 되면 큰일나는 법이 있느냐. 뭐가 급하다고 이 시간에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야당에서 계속 시간끌기 한 것 아니었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의2를 근거로 이날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재갈법'을 날치기 처리한다"며 새벽 1시에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빠지자 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했다.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하는 탄소중립법 제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또한 사학의 교원 선발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오전 2시에 마지막 안건이었던 언론중재법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의 일부 내용을 둘러싸고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2시간 가까이 진통이 이어졌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판사 출신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중과실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회복이 가능한 손해는 어떤 경우인가"라고 물었다.

'회복하기 어려운'과 '회복이 가능한' 손해를 구분할 수 있느냐 질문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도 "손해가 크고, 결과가 중하다 해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없다"며 "어떤 행위가 뚜렷하게 있지 않은데 결과만 가지고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오늘 오후쯤 본회의를 바로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날짜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해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 의장에게 '국회법상 하루 이상 경과하지 않은 법제사법위 통과 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금지돼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근현대사'였던 최고령 MC, 故송해 향년 95세로 별세…윤대통령 조문메시지·정치권 추모 행렬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최고령 진행자였던 송해(본명 송복희)씨가 향년 95세로 8일 별세했다. 34년간 국민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며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았던 MC다. 1927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그의 삶은 살아있는 근현대사다. 1949년 황해도 해주예술전문학교에 입학해 성악을 공부한 그는 이듬해 터진 6.25전쟁으로 끝마치진 못했다. 1.4후퇴가 벌어지던 해에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북한 인민군에 의해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송 씨는 바다를 건너 와 실향민으로 살던 때에 지금의 바다 海(해)를 예명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는 코미디언으로 웃으면 복이와요, 고전 유머극장, 유머1번지, 코미디 하이웨이 등에 출연하다 1988년 전국노래자랑 MC로 등판하게 되어 올해 2022년까지 34년간 진행했다. 전국노래자랑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MC 원조 송 씨는 역대 한국 현역 방송인 사상 최고령 진행자였으며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송 씨는 8일 오전 8시경 노환으로 쓰러져 향년 95세를 기록하고 사망했다. 그의 자택에서다. KBS 측은 그의 별세에 맞춰 8일 밤 10시엔 송해 선생 추모 특집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