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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巨與의 언론중재법 폭주 '잠시 멈춤'...민주당 원로·중진·대선주자의 내부 비판도 한 몫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오만과 독선을 의식한 당 내 인사들과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당 내 의원은 물론 여당 원로들과 청와대도 강행처리에 우려를 표하며 속도 조절을 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에 이어 다섯 번째 만남에서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추가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입법 독주를 지켜봤던 청와대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언론중재법이 강행처리 됐다면, 최종 '거부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독선의 폭탄'을 넘겨받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 당 추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폭주 입법'이라는 비판에도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지난 18일 문체위 강행처리에 이어 24일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5일 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박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② "'부산 2030 세계엑스포'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하룡 본부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2030년 세계엑스포 부산 개최'는 부울경 메가시티경제권을 하나로 묶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이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외교전도 필요한만큼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민을 향한 '부산시 15분 도시, 어반루프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2040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이면 가능해진다는데 부산도 가덕신공항에서 동부산까지 15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부산을 15분내로 컴팩트화 하는 과정에서 도시전체 대변화를 예고했다. 이어 부산시가 '탄소중립'이라는 지구적 차원의 어젠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대체에너지 개발문제에 대해서도 세계적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물론 이에 따른 시의 탄소중립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직구성도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박 시장의 시정철학도 엿보였다. 2030세계엑스포 개최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 말하고,'어반루프'라는 부산시 공약을 다루면서도 '국가경영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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