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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눈앞”… 유력 대선 주자 3인, 암호화폐 어떻게 바라보나?

美 “자유,” 日” 엄격,” 中 “금지”… 韓 “미국·일본의 중간”
이재명 “시장 위험 동의, 봉쇄엔 반대”… “과세 1년 늦춰야”
이낙연 “코인 거래 제도화해야”… “시장 안정화 후 과세”
윤석열 “거래 방해 이해 안 돼”… “미국식 모델 따라가야”

[폴리뉴스 정인균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잇따른 악재 뉴스에 투자자들의 심리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9월 25일부터 대다수의 거래소가 문 닫을 위기라는 소식이 만연하고, 내년 3월 25일부터는 정부가 투자 이익금에 대해 과세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마음이 불안해진 코인 투자자들은 차기 대권 주자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 “특금법 기준에 맞춘 코인 거래소 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마감일(9월 25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6월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한 달간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8월 16일 발표한 금융위 결과에 따르면, 운영 가능 조건을 충족한 코인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ISMS)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 ISMS 인증도 까다롭지만, 실명 계좌 계정 발급은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 대부분에서 코인 거래소와의 제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메이저 4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약 90%) 거래소는 계정 발급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비록 실명 계좌가 확보되지 못해도 명목상으로는 영업이 가능하다지만, 거래소가 원화 취급을 못한다면 국내 코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코인 투자자중 60% 이상이 요즘 정치권이 주목하는 ‘2030’세대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급격히 늘어온 가상화폐 투자자는 어느새 600만을 넘어 700만(6월 말 기준, 676만 8,078명)을 바라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에 예치한 총금액은 약 7조 800억 원(4대 거래소 기준) 규모로, 코스피 투자 예탁금(10일 기준, 66조 7,997억 원)의 약 10%에 달한다. 

이처럼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시장 투자자 중 대다수는 요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평가받는 ‘2030’ 세대이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은 지난 4월 21일 코인 투자자 연령 비율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코인시장 투자자중 '2030세대'는 약 63.5%로, 전체의 절반을 크게 웃돈다. 정치권이 가상화폐 정책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美 “자유” 日”엄격” 中 “금지”… 韓 “미국·일본의 중간”

가상 화폐 투자자는 다른 시장의 투자자들보다 정부 정책에 더욱 민감한 편이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장인 만큼, 규제와 단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정부의 성격에 따라 투자 안정성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미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가장 활발한 논의를 거친 나라이다. 긴 논의 끝에, 미 정부는 가상 화폐를 투 트랙으로 규제 하고있다. 연방 정부는 가상 화폐 자체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고, 개별 가상화폐 거래소는 유통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 행태(불법 자금 세탁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때 각 거래소는 주별로 다른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책임질 부처는 명확히 하되, 거래와 현금화하는 데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다. 매우 자유로운 코인 투자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일본은 ‘2014년 화폐 거래소 해킹 사태’ 이후로 관련 법규를 대폭 강화했다. 코인 거래소를 제도화한 나라 중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거래소 면허를 당국이 직접 심사해 내주고, 가상 자산을 현금화하는 데에 여러 안전장치를 걸어 두어 절차를 복잡하게 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했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허용하지 않고, 채굴 마저 금지했다. 동아일보 5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중 정부는 같은 달18일, 대형 채굴장이 몰려있는 네이멍구자치구에 채굴장 단속을 위한 신고센터를 배치했다. 채굴을 직접 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들에 협조하는 모든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한국은 미·일 중간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려 한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투자 이익금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다. 다만,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데에는 이렇다 할 제약이 없어 현금 유용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시장 위험성엔 동의 하지만, 봉쇄에는 반대”… “과세 1년 늦춰야”

여권의 대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는 가상 화폐에 대한 위험성은 우려했지만, 가상 화폐 자체는 지지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4월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기자들을 만나 “가상 화폐가 전체적으로 보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들이 돌파구로 거래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투자 위험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합리적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청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현 정부의 과세 방침도 1년 늦춰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5월 30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과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1년 때문에 젊은이에게 상실감이나 억울함을 줄 필요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코인 거래, 양지에서 제도화 해야”… “시장 안정 후 과세해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 지사와 코인에 대한 입장을 같이했다. 이 전 대표는 코인 시장의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코인 거래소는 합법적으로 제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8일 광주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열었다. 이날 그는 “가격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정치와 민주당, 이낙연이 내일을 불안해하는 사람을 제대로 지켜주도록 뛸 것”이라 말했다. 같은 달 26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는 “미국은 거래소 면허제를 도입했고, 일본은 등록제를 도입 중”이라며,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거래소가 안정된 코인을 취급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에 대한 입장도 이 도지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낙연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7월 28일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시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한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이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과세하는 게 나을 것”이라 이낙연 캠프 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윤석열 “거래 방해 이해 안 돼”… “미국식 모델 따라가야”

윤석열 전 검찰 총장도 이달 초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짧게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거래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미국식 모델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 1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 23’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금 중국은 불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8년도에 법무부 장관이 단속하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있었다”며, “금융 현상은 생긴 이유가 다 있는 것이어서, (코인 시장의 팽창) 현상을 받아들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금융질서의 기득권 시각에서 보면 (가상 화폐를) 불법으로만 보는 사고도 무리는 아니지만,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가상 화폐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래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그 거래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미국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코인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G20특별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필수적 원조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G20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에서 ‘탈레반 정부의 정책 변화 유도’를 위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원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저녁 아프간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G20 차원에서의 기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G20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은 국제사회를 선도하며 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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