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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 행정통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촉구

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청도 연장 대책 마련 촉구
열악한 생활SOC 개선을 통해 23개 시군별 균형발전 방안 마련 촉구
불합리한 지역 축제 도비 지원 기준 정비 등 지역축제 지원제도 전면적 개선 요구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공개 등 혁신 방안 및 직업계 고교 교육정상화 방안 요구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기획경제부위원장)은 20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경북도의 생활SOC 기반 조성, 지역축제 지원제도 개선, 사학혁신방안 마련 요구와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선희 의원은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유보되어 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갖는 취지와 목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첨단산업, 광역교통, 관광, 공동자원 활용 등을 통한 초광역 행정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소멸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통합광역체계를 이룰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에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부울경,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경북도의 논의는 지지부진함을 꼬집었다. 이선희 의원은 경북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운용을 위한 준비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 간 동반성장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행정통합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도시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대안은 광역행정의 수요가 높은 교통, 관광, 환경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특히 대중교통 광역환승 체계는 교통비부담을 줄이는 교통복지의 실현이기에, 대구와 가까운 고령, 성주, 칠곡과 함께 청도 등에 대해 시도민의 원활한 왕래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될 시내버스 노선연장, 환승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2023년말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경산 간 사업을 청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북도에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에서 경북이 노인여가시설, 응급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며, 그중에서도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 최하위권임을 지적했다. 특히, 2020년 기준 경북도내 시군별 생활SOC에서 문화체육 관련 SOC가 청도를 비롯한 군위, 의성 등에서 접근성이 두드러지게 낮음을 강조했다. 문화체육 관련 SOC중 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지적하며 생활SOC 시설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시정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총 28개소의 문예회관이 있지만 청도군과 봉화군만 문예회관이 없음을 지적하고, 청도와 같이 문화시설에 소외된 지역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시군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선희 의원은 세 번째 질문에서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가 명예축제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이 종료된 축제의 경우 타시도는 지역축제의 도비 지원이 1~3%에 그치고 있지만 경북의 경우 10~50%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 축제의 자생력이 낮음을 지적하고 균형 잡힌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지정 우수축제 중 육성축제에 지정되어 도비를 지원 받는 금액보다 우수축제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축제들에 더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경북도지정 우수축제 지원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지역축제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선희 의원은 사학법인 문제과 관련하여, 2020년 기준 사학법인의 법인부담금 기준액은 326억 7,610만원인데 실제 법인부담금은 44억 7,850만원으로 13.7%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올해만 281억 9,759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운영에 필요경비로 충당하여야 하지만 법정이전수입을 낼 수 있는 학교법인은 전체 89개 학교법인 중 4개 법인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수입결산액 중 0.7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법인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학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의원은 경북드론고등학교가 드론 조종 자격증을 학교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법정지정 기준 맞춰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가가 거부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서울의 경기기계공고, 충청소방학교 등 6곳의 인가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경북드론고등학교만 유일하게 인가를 못 받은 것은 경북교육청 등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선희 의원은 경북드론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직업계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G20특별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필수적 원조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G20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에서 ‘탈레반 정부의 정책 변화 유도’를 위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원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저녁 아프간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G20 차원에서의 기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G20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은 국제사회를 선도하며 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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