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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내년 정부예산 확장 기조 유지" 600조 규모 슈퍼예산?...'언론중재법·종부세 완화안 8월 처리'

이달 중 여야정 협의체 개최, 의제 교환했으나 합의는 아직
임대주택사업자제도 개편, 임대차3법 등 정책위 검토 중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내년도 정부예산도 지난해에 이어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달 개최하기로 협의한 여야정 협의체는 현재 각 당의 의제를 교환했으나 협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은 558조원 규모로 작년에 비해 약 9%가량 증가했다. 박 의장은 확장적 재정 편성기조는 이어가는 가운데, “예년 수준의 증가율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처럼 9%가량 증가하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하는 '슈퍼 예산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장은 ‘내년 성장률과 국가채무도 복합적으로 보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K-뉴딜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청년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예산을 확대하고 지출을 조정해서 최대한 가용 자원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재정당국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에도 코로나가 깔끔하게 종식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면서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성장, 채무, 취약계층 등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각 당에서 의제를 교환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제 협의가 조정되면 동시에 여야정 협의체 개최 일자를 정확하게 정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제1당인 민주당과 제2당 국민의힘, 대통령 간의 여야정 협의체를 19~20일 개최를 목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이번 여야정 협의체는 기존에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고 서명해 추진한 반면에 이번에는 당대표가 주도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추진했으며 국회 제1당과 2당, 대통령 등 세 주체가 의제를 조정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 비교섭단체를 제외하고, 3주체간 회동이 이뤄지는데 대해 유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과 언론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이라며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추가 수정 요구안들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수정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다”면서 고의적 악의적이지 않은 표현에 대해 의해 선의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최대한 수정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은 이달 25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개편과 올해로 시행 1년차가 되는 임대차 3법 관련해 관련 부처와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위 차원에서 TF를 꾸려 직접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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