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수)

  • 맑음동두천 3.9℃
  • 구름조금강릉 14.6℃
  • 박무서울 6.2℃
  • 박무대전 6.5℃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1.7℃
  • 박무광주 8.4℃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5.4℃
  • 맑음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3.9℃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8.2℃
  • 구름조금경주시 8.2℃
  • 맑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이슈] 與 언중법 수정안도 '독소조항'···언론·야당 "언론재갈법" 총력 투쟁

언론계, 정의당, 국민의힘 등 모두 강력 반발 "즉각 철회해야"
與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수정 의견"
최형두 "가장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억지로 넣다 보니 자기모순에 빠져"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 평가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수정안을 내놓으며 8월통과 강행의지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언론계와 야당은 독소조항을 문제 삼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등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책임을 물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의견을 지난 12일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하겠다"고 했다.

또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위 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해 입증 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위헌 비판을 받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으로 하는 조항은 남겨 놓았다.

또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수정안은 '하나 마나'로 비판을 받고있다. 공직자나 기업인의 가족 등이 우회적으로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의·중과실 추정의 원칙도 여전히 논란이다. 그동안 법안에 입증 책임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분쟁 시 언론사가 입증의 주체가 되고, 이로 인해 '감시의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민주당은 '입증 책임'이라는 표현을 법안에 명기함으로 모호함을 해소한다 밝혔지만, '허위' '조작' '악의' '고의' 등 여전히 사안마다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어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데도 박정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이달 안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분명하게 밝힌 상황이다.

◇ 언론단체, 세계신문협회도 강력 반발..."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강행처리 명분 쌓기"

이에 언론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먼저 국내 언론 현업 4단체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명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4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12일 언론 현업 4단체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정 문체위 간사,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공개 면담했다"고 말했다.

공동 입장문에 따르면 이들 4단체 대표들은 면담에서 민주당에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과 언론의 자본·권력 비판·감시 기능 위축, 위헌 가능성 등 광범위하게 문제점이 제기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 4단체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언론 현업단체들은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문제적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개최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온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공청회 등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자는 현업 언론인들의 요구에 당장 응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12일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전 세계 60여개국, 1만5000여곳의 언론사가 가입) 세계신문협회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통해 우려를 발표했다.

◇ 국민의힘에 이어 정의당까지 강력 비판..."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국민의힘에 이어 진보 야당인 정의당 마저도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사에 강한 반대를 나타냈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이 부분을 민주당이 억지로 넣으려다 보니까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해법은 간단하다.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을 빼면 다 해결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갑작스레 언론중재법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신설되어 공직자가 입증해야 할 허위보도, 현실적 악의를 언론사가 책임지도록 슬쩍 입증책임을 전환했다"며 "삽화등이 기사내용과 다를 경우 고의중과실로 보고 언론사에 5배 징벌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은 너무나 속셈이 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후보 또한 지난 12일 "최근 몇 년간 언론보도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여권 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라며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손해액의 최대 5배 이상 추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에 대해 고의 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과 제보자를 밝혀야 한다"라며 "제보자는 자신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할 것이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면서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원의 배상 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법은 폐기 대상"이라며 "언론 자유, 국민 알권리 신장 등 방향으로 정리되는 게 당연한 도리이고 국민의힘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관련기사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尹당선인, 정부조직개편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 할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 새 정부부처 조직 개편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구체적 권리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한다며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잔디(가명)씨가 언론 기고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꼭 있어야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여가부 폐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집권 초 여야가 통상적으로 허니문 기간을 갖는데다, 양쪽 모두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고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이라 극단 대치로 치닫기 전 서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석열 “개별적‧구체적 불공정‧범죄에 확실히 대응해야”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해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불공정, 인권침해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웠다.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적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