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이라고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짚었다.

이어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바는 없다. 다만 입장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며 “(청와대의 입장문은) 청와대의 입장이고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그간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았음에도 회피하다가 이 부회장 출소에 맞춰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국민들께서 (청와대가 입장을) 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느 시점에 대통령께서 언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그 시점에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언론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느 시점에 말해야 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청와대가 판단을 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로 가석방 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그 시점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 이후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답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법무부에 돌리고 청와대는 법무부 뒤로 숨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부회장 가석방이 문 대통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배제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시민사회의 비판도 받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서는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며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반도체-백신 분야 역할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구축이라고 하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백신 확보에 대한 그런 역할을 명분으로 가석방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주기를 요구해왔지 않나. 그 요구에 다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민의 요구가 있으셨고,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의 요구가 있으니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그런 수준”이라며 “다른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문 대통령이 과거 의원 시절 제시해온 사면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드릴 말이 없다”며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