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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정세균 "280만호 주택공급폭탄...주택가격 2017년 수준으로"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 구상
이재명-이낙연 '수요억제책'..."가격 안정 도움 안된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10일 오후 '280만호 주택공급폭탄'으로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면서 "현재 가격에는 과도한 거품이 들어가 있다. 거품을 제거해 적정하격을 유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층에게는 적정가격 내 집 마련, 서민층에게는 질 좋은 공공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주택공급정책의 기본뱡향"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과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충청 신수도권 조성에 박차를 가해 서울의 수요압력을 분산시키겠다"고 구상을 제시했다.

"타후보들 재원 마련, 택지 공급 대책 미흡"

그는 "총리 재임시절 부동산 세제와 금융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억제 일변도 주택정책에서 탈피해, 8.4대책과 올해 2.4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수정한 바 있다"면서 "다른 후보들은 '수요억제 강화' 정책을 발표해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재명 지사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역세권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없다"면서 "10억원대 아파트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150만원 수준으로 (이 지사가 공약한) 월세 60만원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주택공급폭탄 280만호 가운데 공공주택으로 130만호, 민간공급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실효세율 1%, 국토보유세 신설을 비롯해 이낙연 후보의 택지소유상한제와 종부세 강화 공약은 가격 안정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 130만호...'공공분양 15만호, 반반주택 15만호'

공공주택 130만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10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건설형 임대주택으로 60만호,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25만호, 도심재개발 재건축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5만호,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공급한다. 

나머지 30만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5만호는 반값으로 나머지 15만호는 반반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 절반으로 정하고, 입주 공급 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내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방안으로 도심지 국공립학교 부지에 건폐율과 용적율을 높여 개발한 후 1~5층은 학교시설로,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공임대 100만호, 180조원 자금 필요...주택도시기금, 일반예산으로 충분

정 전 총리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1억 8000만원이 공급원가"라면서 "100만호 공급을 위해서 총 1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 약126조원"인데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 43조원에 매년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수입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총133조원에 달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연간 30만호, 임기 내 150만호 민간공급도 시장 친화적 공급정책으로 공급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급 폭탄을 투하하겠다"면서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간주택 약 35만호,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되지 않는 물량 80만호,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공공용지, 나대지를 활용한 공급 여력은 35만호"라고 했다.

그는 수도권에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47만호는 공급 규제를 완화해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규제와 공급이 적절히 조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거사다리 회복으로 집 값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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