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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7월 좌담회 ③] 델타 변이 방역 실패, 서민 생활경제 충격으로 대선의 변수 되나?

황장수 "정권 입장에서 대선에 가장 큰 우려 점이 코로나가 될 가능성 매우 커"
홍형식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늦은 백신 구입, 현시점에도 해결 못 하고 있어"
차재원 "코로나 양극화, 상황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
김능구 "코로나 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언급을 할 때마다 바로 유행이 찾아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7월 21일 '흔들린 대세론, 요동치는 대권 레이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현재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다.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소상공인부터 터져 나오는 아우성도 대단하다"면서 "코로나 19에 대해 먼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그동안 백신만 있으면 코로나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거라고 봤지만, 백신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올가을, 겨울에는 다시 엄청나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덮치고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의 회복 추세가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플레가 있다고 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양상이 더 강했고, 그렇게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에 의한 백신 무력화가 우려되고 있는 거다"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코로나 방역 대책을 홍보해오던 교수들도 역학조사 상황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정권 입장에서 대선까지 가는데 가장 큰 우려 점이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측면에서, 진압해서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대응 방법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 델타 변이 국내 확산, 청해부대 집단 감염...문재인 정부의 아픈 대목 "확산까지 정부 뭐 했나"

김능구 대표는 "파병된 청해부대가 집단감염 돼서 국방부가 공격받고 있는데, K방역을 자랑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며 청해부대 감염사태를 거론했다.

이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는 "상당히 아픈 대목이고, 어제 대통령이 청해부대 문제 때문에 사실 공식 사과를 한 셈이다"라면서 "(그런데) 군 통수권자로서의 잘못보다는 국방책임자를 질책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의 사과 아니냐는 비판도 배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재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해외파병을 한 지 꽤 오래됐지만 임무를 완수 못 하고 감염병 때문에 중간에 돌아오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보도된 걸 보면, 정부가 특히 국방부가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다. 

그는 "사실 밀접접촉이 불가피한 것이 함정이고 관리가 힘든 해외파병 함정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군의 기강해이와 맞닿아 있는 거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라면서 군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국내에 퍼지는 델타 변이 원인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방역 예외조치를 취해주겠다, 여러 가지 공연도 재개하겠다는 등,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라며 "델타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경계를 상당히 느슨하게 풀어준 것은 큰 잘못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예약시스템 오류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한 번 정도는 실수라고 하겠지만 2~3번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정부의 능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부가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 상황에 희망적인 언급을 할 때마다 확산하는 '문재인의 저주'...조급함이 가져온 결과?

김능구 대표는 "문재인 저주라는 말까지 등장했다"며 "코로나 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언급을 할 때마다 바로 유행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뭔가 상당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코로나 대응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K방역이고 두 번째는 백신과 치료제 및 의료시스템 대응이다"고 말했다.

홍형식 소장은 "K방역은 정부가 행정적인 계획을 통해 잘 관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그것을 정부의 공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국민들의 참여로 극복했다면, 백신과 의료 시스템을 잘 가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백신 구입이 늦었다는 것이고, 현 시점에도 그걸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소장은 코로나 대응과 대통령 지지율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율과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를 놓고 분석해보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며 "시점별로 밀접한 동조 현상을 보이는데, 이번 달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어쨌든 3년 차에 시작된 코로나는 K방역의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 마지막 임기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끝까지 잘 관리하면 지표상으로 그야말로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역으로 막판에 가서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면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겪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문 대통령 저주'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은연중에 K방역을 과다하게 홍보하고 있고 그 과정의 조급함이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는 거다"면서 "잘 인내해 온 국민들을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소장은 "K방역을 특정 정당 정파나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 보지 말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코로나의 미래 상황을 국민들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라면서 "코로나를 활용하려고 하면 국정 말기에 어려워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 코로나로 인한 경제 양극화, 취약 계층에 가장 큰 타격...'정책 기조 변화 필요'

김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해서 나타나는 것 같다"며 "대기업이나 IT기업, 금융은 코로나에도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데이터가 나온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양극화에 대해 말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소장은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도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다수 국민으로 보면 제가 볼 때 80%는 소득이 줄어들고 불황이다"면서 "나머지 한 20%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돈이 돈을 버는 상황들이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인해 풀어놓은 돈이 금융위기 때의 4배가 넘는다는 것을 지적한 황장수 소장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최근 한국은행조차도 '경제적인 데미지가 있을 걸 알지만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이주열 총재가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가계 부채가 사실상 3100조가 넘는다고 나온다"면서 "한국은행이 나중에 면피용으로라도 금융위기 징후, 부동산 20% 하락, 금리 인상 얘기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와 결부된 금융위기 상황이 내년 대선의 향배를 뜻밖에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 대선주자들 문제나 지지율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는 "당장 4차 유행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크게 부각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나름대로 잘 대처한 측면도 있다"면서 긍정적 측면을 언급했다.

차 교수는 무역 등 대외 관련 경제지표를 예를 들며 "올해 들어서 수출 호조와 흑자도 많이 내고 있고, 환율도 나름대로는 안정적이다"라면서 "결국 경제적 토대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금 추경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제4차 유행 시작 전 편성된 이 예산을 4차 대유행에 맞춰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추경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형식 소장은 "지금 우리에게 문제 되는 건 국가 경제 전체가 아니고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다"면서 "그래서 당연히 거시 지표상으로는 맞지만,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층은 분명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응수했다.

마지막으로 김능구 대표는 "한편에서는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 대선에 큰 쟁점이 되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4차 유행을 겪는 지금으로서는 분명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다만 황 소장은 그 자체가 대선을 규정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속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정책 기준의 변화가 새롭게 이뤄진다면, 또 다른 측면으로 작용하리라 본다"며 발언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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