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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최고위원 ② “현재 네이버 등 언론 생태계, 노동신문과 같아...언론 신뢰도 세계 최하위, ‘열린 포털’ 통해 해결해야”

민주당 미디어 TF 위원장
‘뉴스 편집 기능’, 언론사 고유 권한으로 제한
“김의겸 의원안 중심으로 상임위 전달...신속하게 처리할 것”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언론 본질 잃으면 안돼···”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22일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의 언론 장악을 북한의 ‘노동신문’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시장의 ‘언론 장악’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사례”라며 “전 국민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신문을 받아보는 건, 북한의 노동 신문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 사이트에 대한 언론의 독과점은 반드시 해소해야한다”며 “언론을 왜곡시키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 되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에 대한 질의에 “당연히 뉴스 편집권은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다. 언론사 기능으로만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열린 포털을 통해 모든 언론사가 포털 뉴스에 진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한 법안에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문법)’이 있다. 여기에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당 지도부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상임위 일정에 맞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뉴스를 한꺼번에 찾아보는 편리함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있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8월 카카오톡이 ‘뉴스 구독제’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포털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카카오톡에서 시각장애인에게 기사를 잘 못 읽어주는 등 포털의 기능에 의구심이 많다”며 “최근 흐름을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1976년생으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에 당선됐다. 한양대학교 법대,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공학 석사,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1등으로 당선됐다. 미디어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래는 김용민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대한민국 언론이 세계 최하위 신뢰도를 기록하는데 포털에 의한 뉴스 유통 시장 지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표현대로 포털은 넣고 빼고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언론매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사실상 여론을 관리해왔습니다. 언론사가 아님에도 언론을 지배하는 상황인데, 플랫폼과 이용자, 뉴스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개혁의 큰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의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구조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의한 언론의 독점 과점은 반드시 해소해야합니다. 전 국민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신문을 받아보는 꼴인데,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의 노동신문이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 생태계를 왜곡하는 것인데, 그 포털 사이트 메인에 들어가기 위해 뉴스를 많이 생산하고 제목을 자극적으로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할 시간이 없는 독특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눈에 띄기 위해 본문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여론을 왜곡하고 언론을 왜곡시키는 구조는 반드시 개혁해야합니다.

 

Q. 포털의 뉴스 편집 및 추천 기능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대표적인데, 미디어특위가 논의 중인 법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포털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영역별로 특화된 소규모 언론사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당연히 뉴스를 인위적으로 편집하고 배열하는 것을 완전히 삭제해야합니다. 뉴스 기사를 편집하거나 배열은 오로지 언론사만 할 수 있도록, 언론의 기능으로만 제한해야합니다. 독자들이 선택하는 구독제로 변경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포털에 진입하는 언론사가 한정되는 것은 안됩니다. 열린 포털 방식으로 가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구독을 통해 뉴스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진검승부가 되는 것입니다.

Q. 국회에서 제도적 개선과 법안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위원장님 방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곧 대선 다가오고 있는데,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이 없다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 상임위 사정 때문에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관련 상임위는 문체위입니다. 민주당 특위를 기준으로 김의겸 의원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해당 상임위에 전달했습니다. 이미 다른 법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상임위가 얼마나 속도를 내주느냐에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당 지도부의 일원이라 해당 상임위에서 당 입장을 어느 정도까지 언제쯤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적어도 당 지도부의 입장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 이름은 ‘포털 공정화법’이고,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까지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상임위 일정상 7월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윤영찬 의원 인터뷰 당시, 한꺼번에 뉴스를 보는 편한 걸 찾는 국민 때문에 네이버 포털 개혁 어려울 것이란 시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지금 익숙해져서 그럴 수는 있는데 포털에서 뉴스를 편집하는 것 말고도 편리한 방법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익숙함과 편안함 때문에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 시킬 수 없습니다.

Q. 카카오톡을 활용한 구독 플랫폼, 카카오가 야심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아마 흐름에 맞춰가는 것인데 어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일부는 왜곡해서 기사 읽어줍니다. ‘포털이 진짜 공정하냐’, ‘뉴스를 있는 그대로 내보내냐’에 매우 큰 의구심이 듭니다.

Q. 카톡은 어쩌면 전혀 새로운 포털을 제시한 것인데요?

- 네이버도 일부 구독제를 중심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지만 다시 회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도화시키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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