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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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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지급에 이재명·추미애 “기가 막힌다, 화가 난다”

이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 굳이 골라서 빼냐”, 추 “소득기준으로 왜 국민 편 가르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키로 한 추경안 국회 처리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밤사이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견되었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당 지도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라며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 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이어 “누구나 받는 돈이라면 내수소비도 선별지원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는 이미 전국민지원금으로 확인된 효과”라며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이낙연 전 대표 등도 겨냥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23일 밤 YTN <뉴스라이트>에 출연해 하위 88%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소식에 “기가 막힌다.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굳이 골라서 빼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아동 소득 때 하위 90%만 지급하다고 했다가 상위 10% 대상자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서 100%로 바꾸지 않았느냐”면서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에게 볼멘소리를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내는 것이 더 손실”이라며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고 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연대 의식이 훼손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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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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