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탈원전 명분 찾기 위해 경제성 조작해”
김용태 “文 정권, 전력공급 부족하면 원전 조기 재가동? 이중적 행보”
청해부대 사태도 文 대통령 사과 촉구
신원식 “청해부대 집단감염, 정권의 무능·무개념·무책임 보여주는 것”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여름 전력비상사태가 우려가 현실화하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전력 부족의 원인으로 꼽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올여름 전력비상사태 경고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해 자행한 일 대표적 사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게 월성1호기 영구가동중단 결정 계획을 질문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조작됐다. 이후 감사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감사원장을 일제히 공격했다. 한술 더 떠 심야에 사무실 들어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일까지 벌였다”고 설명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사건’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가 결정됐으나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정부가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고 발표하며 수면 위로 떠 오른 사건이다. 당시 공무원들이 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해 논란이 더욱 뜨거워졌었다.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은 해당 사건 이후 검찰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자 “보복 수사”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최재형 전 원장이 야권의 떠오르는 대권 주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사건'을 탈원전의 명분으로 삼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사건'을 탈원전의 명분으로 삼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최고위원은 “오늘은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다. 기상청이 오늘 최고기온을 36도로 예상하면서 전력사용 역시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인데, 정부는 여전히 아마추어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력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지 중이던 원전 3기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했는데, 그간 수많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원전을 죄악시하며 탈원전을 외쳤던 게 문재인 정부 아닌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니 원전부터 찾는 이중적 행보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또 “전문가들은 ‘에너지 믹스’를 축구 경기에 비유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는 축구 경기처럼 에너지도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골키퍼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할 때 이길 수 있다. 에너지 믹스도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에너지 안보의 기본이다. 원자력이 기저 방어선으로서 골키퍼와 수비수의 역할을 한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文 대통령, 청해부대 사태에 대해 사과 없이 책임 떠넘겨”

이날 국민의힘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 정부 책임이 크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개념,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기존의 태도 모두를 그대로 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책을 거세게 꼬집었다. 

이어 “약 89.7% 감염률로 문무함 단일 함정 내 최다 감염이라는 기록 세웠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여러 번 함정 집단감염이 있었다. 미국 루즈벨트함 20%, 영국 5.9%, 일본 크르주선 약 20%. 대개 20% 내외지만 이번에 90% 기록을 세웠다”며 “가장 분노한 부분은 국방부 합참서 설명한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이 작전에 대해 짧은 준비 기간에도 대규모 성공 사례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 무사 복귀를 위해 민관군 총력 펼쳐 최단기간 내 임무 달성한 최초 대규모 의무수송사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K-방역부터 경제 부동산 문제까지 자화자찬하는 문 정부다운 행동 아니겠나. 이런 자화자찬은 겉으론 사과하지만, 속으론 ‘잘했다’ 생각하는 것이다. 강력히 비판하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는 지난 2월 초 아덴만 인근으로 파병된 해군작전사령부 제7기동전단 소속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이다. 밀폐된 군함의 환경과 더불어 장병들이 백신 미접종 사태였기 때문에 감염 전파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22일 기준 271명 누적 확진되며 정부의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종성 의원도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청해부대 사태에 대해 사과 없이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와 여당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사과했다고 말하는데 결국 사과는 없었단 말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사태는 대한민국호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백신 미공급을 응급조치 체계, 백신 수송체계, 국외반출을 변명으로 삼고 있지만 어느 하나 이해할 수 없다. 응급조치 체계는 긴급 상황 시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체계고 수송체계는 이미 많은 백신이 국외에서 수송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틈만 나면 북한에 백신 지원하자는 정부가 국외반출 어렵다고 장병들에게 못 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는 사전에 백신을 접종해 사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날이 기록을 경신하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국내 확진자 수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방역체계에도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를 감싸는 민주당 인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기에 판결은 충격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민주당 대권 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경수 지사의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충격이다”며 “먼저 안철수, 홍준표 포함해 정치적 이미지 피해 본 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해라. 당선 직후부터 도정 정상 운영 못 해 경남도민에게 끼친 피해 사과해라. 선거 공정성 침해에 대해 국민에 지은 죄 사과해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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