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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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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용 사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심사하면 된다”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
“국민의 뜻...대통령께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할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법앞의 평등한 민주 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고 특별히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는 말씀은 굳이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굳이 말하라면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혀 자신의 발언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차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는 “나는 사면 문제와 관련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서 ”굳이 말하라면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20일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을 찾아 현재 구속 중인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의사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사면 또는 가석방 중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또 해야 하는지 여부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가석방은 은혜가 아니고 제도다.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당신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으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이익을 줄 필요 없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심사해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도 이 지사는 ‘자신의 말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국민 뜻을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인데 자꾸 문제 삼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지 않나. 마치 외교현안에 대해 함부로 말해선 안 되는 것처럼"이라며 자신의 말이 다른 의도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조선비즈 등은 7월 21일, ‘與서 나오는 ‘이재용 가석방’ 주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 지사의 20일 발언을 이재용 가석방을 촉구한 것처럼 해석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언급되는데 대해 청와대는 출입기자과 서면응답을 통해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며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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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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