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2 (금)

  • 흐림동두천 25.0℃
  • 흐림강릉 24.5℃
  • 흐림서울 27.2℃
  • 구름많음대전 28.1℃
  • 구름많음대구 27.9℃
  • 구름많음울산 27.2℃
  • 흐림광주 26.0℃
  • 구름조금부산 29.7℃
  • 구름많음고창 27.9℃
  • 맑음제주 29.2℃
  • 구름많음강화 26.0℃
  • 구름많음보은 26.5℃
  • 구름많음금산 27.0℃
  • 맑음강진군 28.9℃
  • 구름많음경주시 27.1℃
  • 구름조금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재명 “이재용 사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심사하면 된다”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
“국민의 뜻...대통령께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할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법앞의 평등한 민주 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고 특별히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는 말씀은 굳이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굳이 말하라면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혀 자신의 발언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차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직후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는 “나는 사면 문제와 관련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서 ”굳이 말하라면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20일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을 찾아 현재 구속 중인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의사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사면 또는 가석방 중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지, 가능한지 또 해야 하는지 여부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가석방은 은혜가 아니고 제도다.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당신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으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이익을 줄 필요 없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심사해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도 이 지사는 ‘자신의 말이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국민 뜻을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인데 자꾸 문제 삼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지 않나. 마치 외교현안에 대해 함부로 말해선 안 되는 것처럼"이라며 자신의 말이 다른 의도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조선비즈 등은 7월 21일, ‘與서 나오는 ‘이재용 가석방’ 주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 지사의 20일 발언을 이재용 가석방을 촉구한 것처럼 해석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언급되는데 대해 청와대는 출입기자과 서면응답을 통해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며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폴리 7월 좌담회 전문①] “취임 두 달 30% 지지율 턱걸이, 윤 대통령에게 반전의 기회는?”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 위기 속에 총체적 난국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첫 번째 주제는 취임 두 달이 지나며 30%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 원인과 극복 방안을 다뤘다. 김능구 : 취임 두 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턱걸이를 한 수준이다. 혹자는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한테 ‘반전의 기회는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다. 먼저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홍 소장님이 간단하게 짚어주기 바란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전화면접이나 ARS 상관없이 많은 조사기관들의 발표에 거의 일관된 수치가 나오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불과 얼마 전에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발 더 나아가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30%대 초반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