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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기본소득, 청년 11년간 연 100만원...전국민 1인당 연 100만원” 공약

제2차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기본소득,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
“국민 공감 끌어내, 기본소득 설계하고 점진적 시행”
청년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국민 대상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국토보유세,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기준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차 기본소득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재정을 공급에 집중하면 고용과 소비가 늘던 시대가 저물고 양극화 완화, 분배강화가 경제성장에 도움되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상기해 보시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기에 앞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내년에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적 동의 거쳐,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쳥년 11년간 연 100만원씩 지급

이 지사는 “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대상 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며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 및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었다”고 했다.

전 국민에 대상으로는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국민기본소득은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당 지급 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원, 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청년과 전국민 대상 보편기본 소득 외에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지방의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기본소득”의 경우는 추후에 정책공약 발표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토지세, 탄소세 도입...차기 정부, 기본소득 1.5배 지급 가능할 것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차기정부에서는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면서 이후 차차기 정부에서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25조원 이상을 또한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해서 25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 여기에 긴급한 교정과세분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토지 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다만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세액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된다”면서 이를 통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을 위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탄소 배출 톤당 5만원을 부과해도 약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을 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탄소세 재원의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해,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장기 목표로는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공정성장 핵심 전략'..."송파 세 모녀  극단적 선택 없었을 것"

그는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면서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본소득 토지세나 탄소세는 부동산투기나 탄소배출로 생기는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불공정경제를 시정하여 공정경제로 바꾸고, 주권자가 공유부의 실제 주인이 되어가는 전환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제도로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원만 있었으면,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라며 “기존 복지정책에 더하여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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