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목)

  • -동두천 34.0℃
  • -강릉 31.5℃
  • 맑음서울 35.1℃
  • 구름많음대전 33.0℃
  • 구름많음대구 31.8℃
  • 구름많음울산 28.3℃
  • 구름많음광주 31.7℃
  • 구름많음부산 30.9℃
  • -고창 34.0℃
  • 구름많음제주 28.5℃
  • 맑음강화 33.4℃
  • -보은 29.1℃
  • -금산 31.3℃
  • -강진군 32.9℃
  • -경주시 29.2℃
  • -거제 30.0℃
기상청 제공

정치

野, 김경수 댓글 조작 2년 확정에 ‘맹폭’…“文정권, 여론조작으로 탄생했다”

야권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이준석 “靑, 내로남불 아니라면 겸허해야”
유승민 “헌법파괴 행위…사필귀정 징벌”
윤석열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하자”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조성우 인턴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야권의 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 인사들은 일제히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文정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댓글 조작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당 대표 토론 배틀’에 출연한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 2012년 대선 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었다”며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날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쉬운 판단이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유력 대권 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비판의 뜻을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1일 오전 입장문에서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하고 판단을 존중한다. 오늘날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 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맡았던 윤석열도 비판 가세…‘제3지대’도 ‘문 대통령 사과’에 한목소리 

최 전 원장과 더불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같은 날 SNS에서 “사법부에서 장기간의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를 존중한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던 중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말하는 등 ’외압‘이 있다고 주장하다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또다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었다.

이어 “결국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 이번 대선에서도 벌써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시작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입장에 의문을 표했다. 같은 날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드루킹 사건은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10일간 단식 투쟁을 하여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 수사 사건이다”며 “그런데 당시 적폐 수사로 승승장구하던 분이 지금 와서 판결을 두고 정통성 없는 정부라고 문 정권을 비난하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에도 당시 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같은 대선 주자로서 국민의힘 입당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홍 의원은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히며 타 야권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거듭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제3지대’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저는 이들 범죄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지만, 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주주의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 야당인 정의당도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의 도정 공백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책임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희생을 초래한 점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다시는 정치의 공간에서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되짚었다.

한편 김경수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여론 조작에 대한 책임이 김 지사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나아가 당 전체에까지 있다는 여론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⑥] “대권 양강 대세론 강화 실패, 3강 구도로”
김능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오늘은 이강윤 KSOI 소장님과 함께 민주당 예비경선 이후 큰 변화를 보이는 여론을 짚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회복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 없는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차기 대선에의 영향은? 이강윤: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도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좋아질 만큼 뚜렷이 기억되는 정책적 효과나 드라마틱한 무엇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4차 팬데믹으로 인해, 대통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조금이라도 나빠질 상황인데 과연 무엇때문일까, 이런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4주 연속으로 긍정평가는 높아지고 부정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한두 개의 정책 효과나 감동 이런 것 보다는, 심리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적 지지가 적어도 4월 7일 재보선 시점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되기 시작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의원③ NH 신용사업, 제도개선으로 대대적인 개혁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농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고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농지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니라 자본력 있는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개발 예정지는 맹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비단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편이 안 좋은 농민들은 자손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내주고, 도시민의 소작농이 된다. 이 사건으로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으로, 무엇보다 농민의 것으로 남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건영 “이재용 사면? 돈 있다고 사면·가석방, 더 이상 안 했으면 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여러 가지 소설들이 난무하는 것 같다”며 특히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에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사면 검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잘 판단하실 걸로 보이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돈 있다고 해서 사면을 받거나 죄를 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우리 사회가 좀 전례를 제대로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에 대해 “가석방과 사면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은 똑같다. 다만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며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형은 남아 있지만 감옥에서 신체적 몸이 나가는 것이다. 잘못하게 되면 가석방 취소도 가능하다”고 그 차이를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단으로 이뤄지는 게 사면이라고 하면 가석방은 법무부가 정한 절차와 기준 심사에 따른 것”이라며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