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목)

  • -동두천 34.0℃
  • -강릉 31.5℃
  • 맑음서울 35.1℃
  • 구름많음대전 33.0℃
  • 구름많음대구 31.8℃
  • 구름많음울산 28.3℃
  • 구름많음광주 31.7℃
  • 구름많음부산 30.9℃
  • -고창 34.0℃
  • 구름많음제주 28.5℃
  • 맑음강화 33.4℃
  • -보은 29.1℃
  • -금산 31.3℃
  • -강진군 32.9℃
  • -경주시 29.2℃
  • -거제 30.0℃
기상청 제공

정치

삼성 찾은 송영길·이재명..."삼성 이재용, 8·15 가석방 대상" 한목소리

송영길 "반도체 산업, 국민정서, 가석방 조건 충족 등 고려...특혜 시비 없어"
이재명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을 한목소리로 거론하며 '친기업·경제성장 이미지'로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로 법무부 지침상 60%를 마치면 (석방) 대상이 된다"며 "(이 부회장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운을 뗐다.

이는 집권당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시기를 처음으로 명확히 언급한 발언이다.

송 대표는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며 "다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며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덧붙였다.

이어 "여러 가지 상황상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그리고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가석방 논의 의지를 내비쳤다.

고위층 사면에 반대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이다"며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또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지사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 여부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발 물러났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면서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⑥] “대권 양강 대세론 강화 실패, 3강 구도로”
김능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오늘은 이강윤 KSOI 소장님과 함께 민주당 예비경선 이후 큰 변화를 보이는 여론을 짚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회복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 없는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차기 대선에의 영향은? 이강윤: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도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좋아질 만큼 뚜렷이 기억되는 정책적 효과나 드라마틱한 무엇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4차 팬데믹으로 인해, 대통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조금이라도 나빠질 상황인데 과연 무엇때문일까, 이런 의문입니다. 그런데도 4주 연속으로 긍정평가는 높아지고 부정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한두 개의 정책 효과나 감동 이런 것 보다는, 심리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인 정치적 지지가 적어도 4월 7일 재보선 시점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되기 시작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의원③ NH 신용사업, 제도개선으로 대대적인 개혁 필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 예정지 농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고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농지가 더 이상 농민의 것이 아니라 자본력 있는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개발 예정지는 맹지도 투기 대상이 됐다. 비단 LH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형편이 안 좋은 농민들은 자손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내주고, 도시민의 소작농이 된다. 이 사건으로 우리 헌법 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4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경작의 대상으로, 무엇보다 농민의 것으로 남도록 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농지투기 방지법 3건이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투기 방지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건영 “이재용 사면? 돈 있다고 사면·가석방, 더 이상 안 했으면 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여러 가지 소설들이 난무하는 것 같다”며 특히 이 부회장 사면 또는 가석방에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사면 검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잘 판단하실 걸로 보이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돈 있다고 해서 사면을 받거나 죄를 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우리 사회가 좀 전례를 제대로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에 대해 “가석방과 사면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은 똑같다. 다만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라며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형은 남아 있지만 감옥에서 신체적 몸이 나가는 것이다. 잘못하게 되면 가석방 취소도 가능하다”고 그 차이를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단으로 이뤄지는 게 사면이라고 하면 가석방은 법무부가 정한 절차와 기준 심사에 따른 것”이라며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