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김남국 "불가능한 이야기"
조국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

주52시간 정책을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주52시간 정책을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실패한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윤 전 총장은 19일 오후 공개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노동 시간을 1주일 기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7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3년 만이다.

당국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는다. 2018년 개정한 근로기준법은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2020년 1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 5∼4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에 사회 각층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20일 페이스북에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려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쉬고 주5일 일할 때 매일 24시간, 주6일 일하면 매일 20시간, 주7일 일하면 매일 17시간 정도를 일해야 한다"며 "사람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 한다, 출퇴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120시간을 바짝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조국 전 장관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전 총장의 발언을 두고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고 일침했다.

조 전 장관은 “120시간÷5(주 5일 근무제)=하루 24시간 노동”이라며, 윤 전 총장이 지난달 ‘지평선(지평)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이라고 쓴 방명록 실수까지 인용해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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