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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부고

[인사] NTN (Daily NTN)·국세신문

 

◇ 편집국
▲ 편집주간 이대희

 

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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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임위에 등장한 ‘윤석열 논란’...교육위는 ‘김건희 파행’, 행안위는 ‘이동훈 설전’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모였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부실 논문 관련 논쟁으로 공방만 벌이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됐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도 추경보단 ‘윤석열 논란’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며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의 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Y를 쳐라’는 여권 인사의 회유를 거절해 피의사실이 공표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여야 의원 간 논쟁이 격해지기도 했다. ◆[교육위] 與 “김건희 논문 특정감사 해야” vs 野 “추경과 관련 없는 비방 발언” 이날 논쟁은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김 씨의 논문에 관해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강 의원은 김 씨가 ‘한국디자인포럼’에 제출한 논문에서 ‘회원 유지’라는 제목이 ‘member Yuji’라고 번역된 것을 지적하며 “이 논문이 얼마나 부실한지 ‘유지 논문’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사학위 받은 걸 기초로 다른 대학의 교수로 강의를 5년 이상 나갔고, 다른 학생의 박사학위 심사까지 했다”며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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