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감찰에도 수사 과정서 불법 안드러나”
“요란하고 알맹이 없는 발표…억울하면 재심 신청해야”
“대한민국 법 위에 특권계급 탄생…정권 연장 막아야”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구하기”라며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5일 밤 자신의 SNS에서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발표를 봤다”고 운을 뗀 뒤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간다”며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감찰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그렇게 한다.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라며 이번 감찰로 생길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앞선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 결과 ‘한명숙 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며 부적절한 처리 과정이 다수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재배당 절차를 건너뛰고 진정서 사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키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감찰과 관련해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며 이번 감찰 결과에 정권의 부적절한 입김이 작용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또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다”고 덧붙이며 내년 대선을 앞둔 범야권의 대표적 주자로서 정권 교체의 뜻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 15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검찰 내부망에 합동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조 원장은 “절차적 정의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며 “검찰3과장 외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대검의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본건에서 전임 검찰총장은 임 연구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당시 수사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윤 전 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한명숙 사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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