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정치권에서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와 번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이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2일 만찬 회동 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 공식 발표 후 100분 만에 국민의힘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의 확대를 추후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어 13일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번복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당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 일제히 ‘100분 대표’라 칭하며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여당 들러리’냐며 실망하는 눈치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며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종전과 똑같은 (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당정 협의로 ‘하위 80%’ 지급을 예고했다가 ‘전 국민’ 지원을 발표하고 또 다시 번복되는 사태에 소상공인들도 혼란스러운 눈치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합의 번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예산안이야 정해지는 대로 따라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4단계 격상 당시와 2차 추경안 발표 당시 논평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같은 기조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증액돼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2차 추경 안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3조 2500억 원이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액안 요구에 대한 질문엔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하지만 실질적인 손해배상에 준할 만큼 최대한으로 해야한다”며 신속히 지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4단계 격상 영향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전 거리두기 2-3단계 당시 영향이 회복 되는데 2-3달 넘게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인한 여파는 회복 기간이 그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며 “피해지원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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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