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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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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100분 만에 뒤집은 이준석(종합)

당 내부반발에 국민의힘 긴급회의
이준석 “재원 남을 시 전 국민 지급 검토”
윤희숙 “돈 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
“이준석, 100분 대표냐?”…민주 맹공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으면서 여야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저녁 송영길-이준석 여야 대표 회동 후 각 당 대변인은 각각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합의했다는 공식논평을 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전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고 황보승인 수석대변인도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공식 발표 직후 1시간40여분이 지난 100분만에 국민의힘 황보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합의 내용을 번복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남는 재원이 있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의 확대를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남는 재원이 있을시에 방역상황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며 "추경의 총액을 늘리는 내용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송영길 대표와 만찬 회동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발표한 지 100분 만에 표명한 의견이다.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합의에 대한 ‘번복’ 선언인 것이다.

이준석 '100분 번복', 국민의힘 내부 반발... '당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 대표의 '100분 번복'은 당 내부의 거센 반발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국민의힘 당내에서 즉각 반발의견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조해진 의원은 합의 직후인 12일 밤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합의를 해준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당론을 견지해왔다.

윤희숙 의원 또한 12일 밤 자신의 SNS에서 “재난의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정책 합리성이 있나”고 반문하며 “그는 젊은 당 대표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이 대표의 합의 결정을 비판했다. 13일에도 윤 의원은 “4년 내내 국민을 현혹한 ‘전 국민 돈 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이라며 연이어 이 대표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회동이 끝난 후 오후 9시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만나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긴급회의 후 이 대표는 SNS에서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서 송 대표가 공감을 해줬다. 그에 대해 남는 재원이 있을시에 방역상황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10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제가 동의했다”고 밝히며 앞서 발표된 합의문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13일 '100분 번복'에 연이어 해명에 나섰다. BBS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선별지원이 저희(국민의힘) 당론"이라고 강조하고 "제가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늘리자고 제안했고 송 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현행 3조9천억원에서 훨씬 늘리자는 게 저희 선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 보편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80% 지급에서 100%로 가는 것이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양당이 추구하는 게 있었고, 양당이 양해했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 

이 합의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대변인들과 한자리에 앉을 수 없어서 오해가 있었다고도 했다. "어제부터 방역이 강화돼 저와 송 대표가 식사하고, 저희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옆방에서 식사하던 대변인들에게 스피커폰으로 전달했다"며 "그래서 합의된 7개 항목을 간략하게 읽고 발표하게 한 것"이라면서 "대변인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송대표와의 논의 과정에 있던 고민이 전달되지 않은게 아닌가 싶다"고 '대변인 전달' 문제를 지적했다. 

해명에도 계속 논란이 일자 다시 국회 기자들과 별도 질의응답을 통해 "양당 대표의 합의는 확정적 합의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최종 결정 창구는 원내지도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양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합의한 것이고, 당에 돌아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상의해 당 입장을 확정했고, 원내지도부와 이견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으로 최종 결정은 각당 원내지도부에 있어 갈등은 심각하다. 현재는 전국민 80%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여서 추경도 80%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추경안을 짰기 때문에 100% 전국민안이 되면 추경도 다시 새로 짜야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원대대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고 여야 대표 합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100분 대표냐, 80%에는 2030 청년 신혼부부 제외"

이러한 설명에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으로 거세게 일어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SNS를 통해 “의원들의 불만은 당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국민께 한 약속을 저버릴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번복을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을 뒤집는 ‘100분 대표’,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인가”며 “이 대표와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송 대표를 만나 귤 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 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이라며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대표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 신의뿐 아니라 이 대표는 2030세대와의 신의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는 이유는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1~2인가구의 주된 구성원인 2030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대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당 송 대표로부터 이런 설명을 잘 들었을텐데 당으로 복귀하자마자 2030 청년세대를 배신한 것인가. 2030 청년들은 재난 상황에도 자기가 알아서 살라는 것이 이 대표의 능력주의다. 이 대표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를 배신하지 말길 바란다"고 몰아붙였다.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결정을 옹호하면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 합의 후 국민의힘 내부반발이 큰 것 같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념 갈등으로 접근한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19로 지친 민생을 돌보는 문제다”며 “현재의 재난지원금 분류 방법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 맞벌이는 못 받을 수 있다. 저와 이준석 대표의 합의는 이러한 역차별, 환불균 불환빈(患不均 不患貧)의 문제를 고려한 결단이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대표의 결단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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