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민생행보, 부동산 전문가 면담
윤석열 "현 정부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11일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세 번째 민생행보로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 LH 부동산 투기 등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 논의했다.
윤 전 총장은 문 정부에서 실행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듣고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한다"며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주거는 복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25회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정부가 투기를 권장했다.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 격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하여 세제 특혜와 대출 특혜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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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
hong06@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