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정부여당이 'K-반도체 성장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의 정기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반도체 지원을 포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K-반도체 전략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특별법 제정 등의 지원을 더 해 반도체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도록 하고 당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정리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민주당 당론으로 법안을 정기국회까지 제출해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국제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지금과 같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불안감이 든다”며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으로 (명칭을) 하면 반도체 이외에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새로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특정하기보다는 ‘첨단산업’이라는 (명칭의) 법을 제정하자는데 몇 가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라고 일단 잠정으로 이름을 정하고 있다”며 “국가핵심전략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건을 국가에서 정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 경제에 효과가 큰 산업으로 요건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추진 시점과 관련해선, 늦어도 8월 초까진 초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K반도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박정희 정권이 포항제철(현 포스코)과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포항제철에 이어 삼성반도체가 만들어졌다. 반도체는 'IT산업의 쌀'"이라면서 '반도체 업적'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기술 패권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벌어진다"며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액공제와 금융지원·규제완화 등 인프라 지원 확대, 인력시장 지원, 성장기업 강화 등에 같이 협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도 지난 1일 제12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여는 등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팹이 2025년 적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용수관로 구축에 필요한 하천점용허가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허가와 어려움 해소에도 나서는 중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인프라, R&D, 인력 등 성장기반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작년 4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PIM(프로세싱인 메모리), 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예타 R&D 사업도 준비한다.

앞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1일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