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수)

  • 맑음동두천 17.2℃
  • 구름조금강릉 16.5℃
  • 맑음서울 18.0℃
  • 구름많음대전 19.2℃
  • 흐림대구 17.0℃
  • 울산 17.8℃
  • 흐림광주 18.8℃
  • 구름많음부산 20.2℃
  • 구름조금고창 18.3℃
  • 제주 22.0℃
  • 맑음강화 17.4℃
  • 구름조금보은 18.3℃
  • 구름조금금산 17.5℃
  • 구름조금강진군 21.2℃
  • 구름조금경주시 16.7℃
  • 구름많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이슈] 2022 대선, 역사관으로 맞붙은 이재명-윤석열... 보수-진보 총결집 예고

윤석열 대권 선언 이후 첫 정치 공방
李 "색깔 공세" vs 尹 "셀프 왜곡"
출렁이는 윤 전 총장 지지율... 반전 카드 모색하나
지원 사격 나선 여야... 총공세 
이념 논쟁 되풀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보수·진보 각 진영 결집하는 계기 될 것"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역사관을 두고 맞붙었다.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첫 정치 행보다. 두 사람은 현재 각종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국정이라는 것이 20~30권 전문 서적으로 공부하는 사법고시와 달리 영역과 분량이 방대하여 공부할 것이 참으로 많다.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어 윤 전 총장이 해방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한 후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는데 처음부터 구태 색깔 공세라니 참 아쉽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지사는 "미군 포고령에도 '점령군'임이 명시돼 있고, 윤 전 총장이 숭상할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점령군'이란 표현을 공식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점령군임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미군 역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철수했다가 6·25 전쟁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지금까지 주둔하는 것"이라며 "같은 미군이라도 시기에 따라 점령군과 주둔군으로서 법적 지위가 다르고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개론만 배워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친일 세력이 미 군정과 합작했단 발언에 관해서도 "독립을 방해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며 일제에 부역한 세력이 새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 일부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남아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자주독립국가의 면모를 훼손하는 것이 현실이다. 윤 전 총장이 입당할 국민의힘 역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윤석열 "'점령군' 발언 용납 못 해"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 세력의 차기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도 이어받았다"면서 "셀프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라며 "그들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을 퍼부었다.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성취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며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달성한 국민들과 뒤섞여 '더 열심히 싸운 민주투사'로 둔갑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재명 지사 등의 언행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념에 편향된 역사관에 빠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훼손하지 않겠다"며 "상식을 파괴하는 세력이 더 이상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 흔들리는 尹 지지율... 반전 카드 모색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장모 최모 씨 구속 등 '처가 리스크'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 지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통해 국면 반전 모색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윤 전 총장의 대권 선언 이후 이동훈 전 대변인의 금품 수수 의혹 보도가 쏟아지고 장모가 구속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달리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이 지사가 상승세를 타는 등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는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지사는 44.7%의 지지를 얻어 윤 전 총장(36.7%)을 8%포인트 앞섰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매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를 봤을 때, 지난달 21일~22일까지 실시한 6월 4주 차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32.2%의 지지율을 얻으며 이재명 지사(22.8%)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고, 지난 3월 조사 이후 5회 연속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지사의 역전세가 시작된 것이다. (위 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지원 사격 나선 여야... 총공세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세우겠다는 '새로운 나라는' 반미·반일의 나라인가"라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한민국을 친일세력과 미 점령군이 만든 지배체제로 더럽혀진 나라로 이야기한 것은 이 지사 본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페이스북에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산업화를 통째로 부정하는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이라며 이 지사의 역사관을 문제 삼았고, 신원식 의원(비례대표)은 "80년대 운동권 수준의 유치하고 자기 학대적인 저질 역사관"이라며 이 지사를 몰아붙였다.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논리의 비약을 이용한 마타도어식 구태 정치가 윤석열의 정치인가"라며 "이재명 지사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미군이 '점령군'이냐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점령한 미군이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 군정 하에서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이 된 건국준비위원회는 해산당한 반면 친일 관료들은 요직에 올랐다. 미 군정은 그들의 재산까지 보존하며 다시 득세할 수 있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에 발언이 있었고 야당의 다른 유력 정치인들은 이미 2일에 비판을 쏟아 냈는데 이틀이나 지나서 뜬금없이 같은 내용의 비판을 해서 당황스럽다"며 "보좌진에서 써준 조언대로 행동하거나 써준 글을 그대로 포스팅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독설을 날렸다. 

 ◆ 선거 때면 나오는 이념 논쟁 되풀이되나... 전문가 입장은 

여야의 정치 공방을 두고 일각에서는 두 주자가 대선 초입부터 해묵은 이념 논쟁을 쟁점화시키는 게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는 5일 한겨레에 "1945년 9월 미국이 들어와서 진주할 때 공식 용어가 점령군이다. 이 지사 발언이 논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잘못된 발언은 없다"며 "(윤 전 총장 등이) 점령군이라는 용어를 어딜 침략해서 강제 점령한다는 뉘앙스를 붙여 공격하는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친일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1980년대 대학가에서 유행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같은 철 지난 민중사관의 답습이라는 게 역사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윤 전 총장 등의 미 점령군 반박도 해방 공간과 6·25 이후의 미군을 혼용해 논점에서 비켜났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같은 날 중앙일보에 "좌우 이념 대결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역사관이기에 대한민국 건국을 둘러싼 두 진영의 공방은 쉽게 물러날 수 없다"며 "여야 지지율 1위 후보가 직접 나섰기에 역사논쟁은 전면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번 공방을 두고 5일 기자와 만나 "어느 한쪽 지지율에만 뚜렷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세력이 집결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층'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관련기사

홍수현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국민의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文대통령 G20특별회의에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필수적 원조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관련 G20특별정상회의(G20 Extraordinary Leaders’ Meeting on Afghanistan)에서 ‘탈레반 정부의 정책 변화 유도’를 위한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원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저녁 아프간 위기 상황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G20 차원에서의 기여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특별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주거지 파괴와 코로나,기근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G20 정상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프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의 점진적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원조를 통해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약과 무기 밀거래의 확산을 막고, 국제 테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아프간에서의 대테러 공조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20은 국제사회를 선도하며 지구적 도전과제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포용적이고 대표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