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간담회 통해 청년 실업,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밝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2일 오전 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을 앞두고 1시간 20분가량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전남 목표를 방문 중인 이 지사는 줌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기자들의 물음에 답했다.
이날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청년정책, 부동산 문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등 전날 더불어민주당 ‘국민면접’에서 말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했다.
"재난지원, 전국민 지급이 효과 가장 커”
이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아직 전세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된 적이 없다”면서 ‘제1의 공약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라 눈에 띄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정책담당 전문가들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고 지역 화폐 형태로 경기도가 집행하고 있는데, 저성장의 원인인 총수요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13조원이 투입됐는데, 나머지 2~4차 지원금 가운데 1차가 가장 효과가 컸다. 강제로 소비에 투입되고 소비는 또 다른 소비를 불러오는 승수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계적으로 체감적으로 증명됐다”면서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라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므로 “실측 가능한 규모에서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정책의 효율성을 증명하면 추가 부담하는데 국민들의 동의하면 지급 규모를 늘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필요하지만 재원이 문제”라면서 “전국민에 지급하되 소액에서 고액으로 혹은 농촌이나 지방 등 지역별로, 청년 혹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 별로 먼저 지급하고 수혜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늘이는 것도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방을 비롯해 필요 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삶을 위한 지출은 늘이는 게 (공직자로서) 실력”이라고 밝혔다.
“경제 성장 통해 소득 늘어야…청년에 기회 올 것”
이 지사는 청년 대책에 대해 “나무가 흔들리면 가지도 흔들리고 잎은 더 흔들린다. 근본적으로 나무와 가지가 덜 흔들리도록 경제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쉽지 않은데 가능하다. 불평등과 불공정 구조를 완화해야 하는데 개혁을 하려면 기존 체제에서 혜택이 많은 기득권의 저항이 커 새로운 질서로 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팔 수술은 아파도 해야 한다”며 “공정한 시스템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야 성장이 되고 소득도 늘고 기회가 늘어나 취약계층인 청년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할 기회이자 일자리를 만들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군입대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청년 목돈마련 저축, 연금 지원, 면접 수당 등을 지원한 사례로 청년 계층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밝힌 규제 합리화와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가 부족하면 수출기업들 국제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늦어지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반발자국만 앞으로 가면 선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 역량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이 중심이지만 이런 개별적인 역량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며 “재생에너지가 산업의 주축이 되도록 (정부가) 송전망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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