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위원 21명 중 與추천 14명 ‘정치적 편향’ 우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가교육위의 연내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의 단독 처리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61명 중 찬성 165표, 반대 91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국교위는 그동안 정권 교체에 따라 교육정책도 변화해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교육기구로 위원회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추진한다.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추천 9명 등 총 21명 등으로 구성된다.

교원단체는 정부와 여당 측 인사가 과반이 넘는 수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민의를 왜곡하고 합의 정신마저 훼손한 국교위를 누가 인정하고, 그들이 수립한 정책에 누가 공감하겠느냐”며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로 야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비판했다.

계속되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교협, 전문대교협이 참여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학생, 학부모, 청년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띠기 어려운 구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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