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 포함 추경 36조...소상공인 등 집중 지원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 지원...1조 소요
가구당에서 인별 지원으로 최종안

29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현 인턴기자] 당정이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예산 33조 원에 기정예산 3조 원을 더해 약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2021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당정은 결국 ‘하위 80%’에 합의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며 여기엔 ‘1조원’ 정도 예산이 반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추가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선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제시하며 ‘소상공인 피해 지원’,‘저소득층 소비 플러스자금’,‘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을 설명했다.

특히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을 지급해 방역조치 입은 기존의 피해를 추가로 지원한다. 약 113만 개가 대상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도 발행한다. 소비촉진을 위한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 발행해도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 민주당 측 의견을 반영해 기존 안이었던 ‘가구당’에서 ‘인별’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며 변화 여지를 남겼다.

당정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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