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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6월 좌담회 전문 ②-1] 출마선언 계절 맞은 대선주자...범야권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6월 23일 "이준석 현장·세대교체 현상 민심 속 여야 잠룡 본격 출마선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다음은 좌담회(2)-1 범야권편 전문 이다.]

김능구 : 7월에는 대선주자들이 거의 다 출마선언을 할 것 같고, 이제 9개월 전이니까 움직임들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 국민들 관심은 야권 주자에 쏠리고 있는데, 6월 하순 들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다. X파일에 대변인도 교체하고, 오늘은 드디어 29일에 출마선언한다고 발표를 했다.

차재원 : 윤석열 전 총장이 3월에 사퇴하고 나서, 4.7 재보궐 선거와 그 뒤에 바로 진행되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는 본인이 공개적인 액션을 취하기 좀 힘들었을 거다.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았을 거라고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국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본인이 직접 발언하지 않고 계속적인 전언정치를 했는데, 본인은 정치적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결국 간보기처럼 비치면서 윤석열 총장 스스로 이미지를 잠식한 측면이 있다. 또 이 와중에 이동훈 대변인의 사퇴까지 맞물리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런 조그만한 자신의 공식적인 캠프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는데 복잡한 국가적인 갈등들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지도자감인가라는 회의를 스스로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긴 하지만,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검증, 윤석열이란 사람이 제대로 한 번 발가벗은 적이 없는데, 이걸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제가 이전에 감항인증, 정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한 것 중의 하나가 검증이었는데, 실체도 없는 X파일 하나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전언정치에 대한 의아심, 국가 통치능력에 대한 의심, 그리고 윤석열의 실체를 둘러싼 검증 논란 자체가 아직까진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만약 지지율이 흔들리는 순간으로 갈 경우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세론 자체가 말 그대로 사상누각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서둘러서 6월 29일에 대권 도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누구와 어디서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최소한 유권자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윤석열이 6월 29일에 선언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그림이 안 보인다.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지, 제 3지대에서 막판에 후보단일화를 노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 조차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간보기라는 비난에서 빠져나오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7월 초에 상당한 정치적 고비를 한 번 맞닥뜨리지 않을까 싶다.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7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장모의 1심 선고 결과인데, 윤석열의 검증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주목해서 볼 대목이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이 가야 할 길이 아직까지 아주 험하고 멀어 보인다.

황장수 : 장모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 특정 대기업 관계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나올 거다. 이런 문제들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치 정면에 나와서 돌파하고 가야한다. 또한 본인이 보수를 표방하는 후보로 분류되고 있는데.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된다. 솔직히 물 밑에서 개헌 작업은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을텐데, 한번도 이런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9일에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지만 그 날도 출마 해보겠다라는 정도지, 자신의 생각을 안 밝힐 가능성이 있다.

대선 후보면 자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세부적인 정책은 차차 밝혀가더라도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정리할 건 해야 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찌라시가 돌고 음해가 있다면 고소·고발조치 등을 통해서 매듭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간만 계속 보내며 아웃복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는 오른쪽에 힘 좀 줬다가, 왼쪽에 힘 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본인이 어떤 색깔이고, 무슨 정치를 하고, 문 정권과는 무슨 관계고, 개헌은 어떤 입장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걸 밝히지 않고 정치를 계속한다는 건 성공할 수도 없고 오래 가지도 못할 거라고 본다.

김능구 : 29일에 출마선언을 한다는데, 금방 이야기한대로 선언적인 대선출마 차원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본인의 가치라든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젠 다 밝히고 나가야 되는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번 X파일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를 해보자.

홍형식 : X파일은 정보의 영역이라 잘 모르지만, 내가 유권자로서 윤 총장이 약간 불안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먼저, 적어도 국가를 운영할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국가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왜 출마를 하게 됐는지 정도는 전언정치든 본인이 직접 얘기하든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다. 또한 그런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진용을 갖춰야 된다. 당 밖에 있으니 많은 국회의원들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정책과 전략 정도의 축은 드러나야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인물 외에는 정책이나 비전을 책임질 인물도, 선거를 끌어갈 전략가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이 좀 다급해지니까 서둘러 출마선언을 한다고 발표한 감이 든다.

한 사례로 97년도에 당시 이회창 후보가 대선 선두주자로 떠올랐을 때, 이회창 캠프의 전략가로 영입되어온 분이 고흥길 전 의원이다. 그때 제가, 언론인 출신 전략가 고흥길과 이회창의 칼라가 안 맞고 그래서 이회창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실패할 거하고 언론에서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구체제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하는 이회창을 개혁 방향으로 끌고가는 게 아니고 계속 구체제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고, 또한 전략가로서 고흥길은 그 당시 충분한 훈련이 안 되어 있었다. 결국은 그 이후에 차떼기 정당 사건도 벌어지고 고흥길 본인도 뇌물수수 문제가 터지며 이회창한테 전혀 기여를 못하고 끝나버렸다.

그만큼 진용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근자에 X파일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전언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 주변에 전략을 담당할 책사도 국가 비전을 책임질 사람도 안 보인다. 그런 준비도 없는 상태로 29일 출마선언을 한다는 건데, 출마선언을 하게 되면 더 큰 요구와 비판, 압력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다.

김능구 : 6월 말 윤석열 관련한 이슈가 두 가지인데, 이동훈 대변인의 사퇴와 X파일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동훈 대변인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당황했다는 거다. 이동훈 대변인이 라디오 등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했다. 근데 윤석열이 생각했던 대변인이라는 것은 대검 대변인을 생각한 거다. 대검 채널의 대변인은 딱 한 말만 그 범주 내에서 전하지, 어떤 확대해석이라든지 유추해석 같은 건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인이 생각한 대변인은 그런 모습인데, 이동훈 대변인은 관록이 있는 언론인 출신이라 흐름 속에서 충분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 상당히 당혹했다는 거고, 그리고 윤 총장 측근에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위기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동훈 대변인은 입당파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자 했지만 이동훈 대변인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다는데, 그걸 보면 검사의 길, 칼잡이의 길을 걸었던 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참모들과 교감을 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좀 다른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고, 그 부분에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X파일 같은 경우 저도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 것 같다. 이걸 폭로한 장성철 소장이 자기가 본 것과 다르다는 얘기도 하고, 여야간에 서로 저쪽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내용들은 대체로 언론에 그동안 나왔던 것을 일자별로 정리해 모아놓은 거다. 어쨌든 윤 총장은 자기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라고 바라보고, 29일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부대변인이 네거티브 대응팀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걸 보니까 저는 지난 2007년 선거 때 이명박 후보의 BBK 대책단이 생각났다. 제가 알기로 한 2년 동안의 대선 준비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게 BBK 대책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준비를 위해 정책을 준비하고 각계 각층 국민들의 목소리도 듣지만, 어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X파일에 대한 대책과 준비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혹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어디선가 한 번 씩은 봐서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29일에 대선출마 선언을 하는 마당에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확고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다. 본인도 대법까지 갔다 온 경험자의 입장에서 어드바이스 한다면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소통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을 했는데, 29일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한다.

그리고 최재형 현 감사원장이 6월 말, 7월 초에 감사원장직을 그만둘 것이고 윤 총장과는 달리 입당시기가 빠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은 사정기관 수장이 바로 정치권에 나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다.

차재원 :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청와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현안들에 대해 공평무사한 감사를 진행했고, 그래서 감사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잘 짚어내는 데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갖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치다.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감사원장이라는 분이 자신의 공식 임기도 끝나기 전에 중도 사퇴해서 나올 정도의 ‘정치적 명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다.

제가 알기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임기가 내년 1월 1일까지고 공직 사퇴시한은 12월 9일까지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하길 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70% 정도는 결심을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80%까지 기운 것 같다.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 이런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제 첫 번째 우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참여 이후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취임사를 읽어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정말 강조하고 있다. 김오수 현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을 물러나고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으로 원했을 때 이걸 반대했던 이유도 정치적 중립을 얘기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폐쇄 문제로 여당의원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정치적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이야기 했다. 문제는 자신이 중도사퇴를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까지 감사원이 한 감사 자체도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것 아니냐는 입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원리원칙이란 부분과 맞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데미지를 갖고 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또 하나 우려되는 측면은, 누군가의 전언에 의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정치 참여를 이야기한다는 거다. 최 감사원장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지켜본 바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것이라는 거다. 3년 넘게 감사원장으로서 국정운영을 지켜본 결과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감사 결과로서 보여주고 프로 정치인들이 그걸 받아서 바꿔나가면 되는데, 왜 굳이 자기가 나서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일종의 소명이라는 거다. 대한민국 정치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메시아 정치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려는 착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고, 무엇보다도 험난한 대선 무대를 버텨낼 만한 정치적 근육, 정치적 의지, 더 나아가서는 아주 낮은 단계에 머물러있는 인지도 등을 단시간 내에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다. 저는 최종 결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김능구 : 야권의 대표적인 분권형 개헌론자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인데, 이 분이 이번 대통령은 2년으로 임기를 줄여 2024년부터 분권형 대통령제 실시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플랜B라고도 얘기된다.

황장수 :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임기 2년으로 단축하고 개헌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통령 만들어줄 거니까 잠깐 2년만 하다가 집에 가라는 말인데, 대통령제에 대한 모독이고 대통령 나오지 말아야 한다. 김종인도 그 말을 하고, 정의화도 그 말을 하고 조선일보가 손바닥만하게 썼다. 저는 최재형이 출마 첫 일성에서 여기에 대해 자기 입으로 말해야 된다고 본다. 만약에 2년으로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해서 나온다면 개헌하기 위해서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대통령은 욕심이 있어야하는데, 전 자격 미달이라고 본다.

홍형식 : 플랜B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내에, 뭔가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뉘앙스다. 언론 일부에선 그걸 상왕정치를 꿈꾸는 사람들, 막후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보수의 간판을 걸고 권력을 장악하지는 못하고, 당내 세력이나 영입하는 사람들을 갖고 바둑을 두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영입대상인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런 분들이 만에 하나 그 바둑알이 되고, 이야기했듯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2년하고 개헌 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출마할 생각을 안 하는 게 맞다.

야권 주자들의 현재 여론 지형을 보면 윤석열은 갈림길에 섰다. X파일은 누군가가 대신 극복해주지 못하는 것인데, 본인이 이것을 극복해내는 정치력,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아마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최재형의 경우는 대안 카드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지율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경쟁력 있는 지지율로 올라서려면 본인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이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 김동연은 아직 여론조사에 넣는 경우가 잘 없어서 평가하기 쉽지 않다.

기존에 이야기되던 인물 중에서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세 사람이 야권내 2위에서 4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의 미묘한 변화는 있다. 일부에서는 유승민이 이준석 효과를 보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조짐이 없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다. 그래서 아직 야권은 윤석열의 독주체제다. 윤석열이 X파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독주체제 유지여부가 정해질텐데, 만에 하나 거기서 지지자들이 일부 이탈이 됐을 때 그 지지자를 흡수하여 2위권에 올라서는 인물이 이후 윤석열과 지속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본다.

김능구 :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있다가 상승세다. 전당대회 때 계파 대결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계속 강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차재원 : 유승민 후보가 이준석 현상의 상당한 수혜자가 된 건 분명해 보인다.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의 깜짝 2위로 올라섰던데, 윤석열 전 총장이 35.4%이고 14.4%로 2위를 했는데, 복당이 결정된 홍준표 의원 11.2%보다는 좀 더 앞선 상황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나름 경제통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국가 경영의 문제에 경제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차분한 토론이 이뤄진다고 하면 상당히 강세를 띌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선의 경선 과정 자체가 비전과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정치공학에 의한 이합집산, 국민적 바람을 탄 일종의 대세론, 이런 식으로 휩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 상황 자체가 많이 흔들릴 경우의 플랜B가 유승민이 아니고, 지금 거론되는 최재형, 김동연이라는 거다. 이준석 바람을 탔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 한계는 분명한 것이 아닐까,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유력주자로 올라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진 않는다.

김능구 : 황 소장은 당내 인사들, 유승민과 새롭게 출마 선언을 한 하태경, 원희룡, 홍준표 등을 어떻게 보는지.

황장수 :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기존의 보수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기득권 수구세력 보수인데,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가가 앞으로 관건이다. 그런데 저 당의 원조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의 80%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만 보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지, 규제완화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한 번도 없다. 말로는 서로가 차별성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전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3명이면 어떻고, 30명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경쟁적으로 저 당의 기득권 성향을 깨부숴야 하는데, 전부가 다 거기서 거기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후보 간에 차별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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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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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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