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행보 윤석렬 떠오르게 해, 두 사람 모두 ‘법치’를 자신의 통치 권한처럼 남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 표명과 대권 도전 시사에 대해 “최재형 원장은 국민의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 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것으로 최 원장의 임기도, 전례 없는 현직 감사원장의 사전선거운동도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그는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제출하고, 대선에 나선다고 한다. 금도를 넘은 최 원장의 행보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을 떠오르게 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마치 자기 자신의 통치 권한인 것처럼 남용한 두 사람의 처신은 닮았다. 공직의식, 민주주의, 법치의 붕괴를 드러낸다”며 “이제 국민이 그들에게 묻고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자 사정기관이다.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그러나 최재형 원장은 ‘중립’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말꼬리를 잡으며 위법의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원전 감사 과정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라고 했던 그의 발언은 국민의 정부선택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망발이었다. 직분을 망각하고 폭주하듯 국정에 개입하려 했던 그의 행태는 감사원의 신뢰도에도 상처를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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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