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1 (토)

  • 흐림동두천 23.3℃
  • 구름많음강릉 21.9℃
  • 흐림서울 24.5℃
  • 흐림대전 24.9℃
  • 구름많음대구 22.9℃
  • 구름많음울산 23.9℃
  • 흐림광주 25.3℃
  • 흐림부산 25.0℃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7.3℃
  • 구름많음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6℃
  • 흐림금산 22.1℃
  • 흐림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21.3℃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정당


배너

당·정 하반기 경제정책 협의..."내수 경제 회복 위한 지원책 마련에 우선 순위"

정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안 제시'...'상위 30%, 카드 캐쉬백 30만원' 지원 검토
국가경제 안보 차원, "핵심 기술은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홍 부총리, "집중 추진 정책과 2차 추경 연계...따뜻한 회복 정책 강구"
이달 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과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실질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완해 소비여력이 있는 상위 30%에 대해 소비를 하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안이 들어갔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카드를 가진 국민에 혜택을 주고, 명품 정장이나 백화점, 차량 유지비 등 세부사안은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캐시백 한도를 30만원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캐시백 한도에 대해 민주당이 50만원 한도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수치를 두고 협상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언론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책으로 피해 지원 법제화와 경영자금 대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과 일자리 플랫폼으로 지역 경제에서 인력 복귀를 지원하고, 신산업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에서 ‘전국민 소비 장려금’으로 명명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수출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운임 상생 부담’ 방안으로 장기계약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해 수출용 물류난이 가중되지 않게 지원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공급망 확보 노력도 강화한다. 이미 추진 중인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산업에 재정과 세제 지원과 함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산업화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성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핵심 기술은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 투자에 대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를 포함해 타산업 부문도 연계해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 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추가로 확산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기본 법안도 입법화 노력을 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에 따라 극복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3기 인구정책 협의체(TF)에서 광역권 거점을 육성해 고령층 건강권을 보장하는 안을 논의하고 이행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등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과 관련해 ‘영끌’과 ‘빚투’ 등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저소득층 청년과 일반 청년을 모두 포괄하고 각 계층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도 담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 내에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와 관련한 법안 재개정 사안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시급한 추경안은 심도 깊은 논의와 신속한 의결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 "격차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니라 따뜻한 회복 정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는 코로나 이후 완전한 경기 회복,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중대한 시기”면서, 동시에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미래 선도 전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대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가속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며 “코로나 이후 경제 구조 대전환 및 미래 과제들도 충실히 발굴하고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취약 계층의 더 큰 타격을 입어, 계층간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회복은 ‘고용 회복을 동반’해야 한다”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니라 따뜻한 회복이 될 수 있게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리는 “정책 체감도를 높게 하기 위해 함께 검토 중인 2차 추경 연계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집중적인 추진을 통해 반드시 코로나 위기로 성장 경로에서 빗겨나 있는 우리 경제의 조기 복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미래를 대비한 성장동력 확보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한단계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김병욱·조승래·위성곤·안호영·박정 정조위원장,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민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원희룡 후보③ “대통령 되면 국회에서 총리 추천, 장관 절반 제청하도록 하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연정과 협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고 DJP 연합 때처럼 내각 절반을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캠프에서 원 전 지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총선이 2년 뒤에 있는데, 총선 100일 전까지 현재의 180석 의석이 유지된다면 극한적인 세력 대결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보다 2년 동안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 협치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원권력이 형성돼 어려움에 예상된다’는 지적에 “국민 절반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가서 내전상태가 되고 국회 법안 전부가 부결되는 것보다 낫다”며 “최선 안 되면 차선, 차악으로”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정책은 합의되는 것은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더 타협안 만들고 설득해서 논의하되, 정 안되면 국민 심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자”면서 “연정과 협치로 2년 가고 결과 봐서 총선 때 심판 받아 거기에 따라 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연정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등 징역 2년 정정순 의원…'1주일 내 당선 무효 결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15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초선)에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선이 무효될 상황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판결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덕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