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주장
김부겸 “구조조정과 사학혁신 함께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초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재앙적 교육 생태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정확충이 없으면 고등교육 생태계 존폐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며 “위기의식을 갖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새로운 전환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의 대학 정원 미달 전망에 대한 물음에 “올해 대학 정원이 4만명 미달됐다. 2024년엔 10만명 미달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30년 후반에 또 한차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올해 경남의 4년제 신입생 등록률이 10.4% 떨어졌다. 전남은 미등록 인원이 27배, 강원은 15배 증가했다”며 “저출산과 학령인구감소로 당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1.1% 수준에 도달을 목표로 5년 동안 한시 특별회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재정확충으로 대학정원미달 위기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에 이어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에 이어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유 의원은 “지방대학 특히 위기다.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문했고, 이에 김 총리는 “지방대학은 교육뿐 아니라 지방거점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및 여러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대학 구조조정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소멸위기대학과 등록금 제한대학 등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면 좋겠다”며 사학혁신과 더불어 대학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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