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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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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미애 대선출마, 윤석열 반사이익 얻을까

추미애, 지난 23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강주현 교수 “여유 갖고 트렌드 지켜 봐야”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차기 대권 주자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 전 총장을 대권 주자로 만든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 윤 전 총장과 잦은 갈등을 빚어 윤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 성장했다는 평이다. 이에 소위 ‘추-윤 갈등’이 재연돼 윤 전 총장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이런 우려를 단호히 부인했다. 지난 23일 대선 출마 선언 후, 같은 날 진행된 토크쇼에선 추 전 장관은 가장 이목이 쏠리는 소위 ‘추-윤 갈등’의 재연으로 윤 전 총장이 반사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러한 시각은 실체 없는 프레임”이라며 “이제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의)X파일’이고 뭐고 할 게 없다”고 답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당 측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24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성인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은 3.9%로 6월 2주 차(3.0%)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35.1%에서 32.3%로 하락했다. (오마이뉴스 의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 홈페이지 참조)

이와 관련 강주현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후보가 지지층이 다르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의) 지지층을 흡수했는지 여부는 두고 봐야 아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여당 경선 후보들 지지율 등락에 대해서도 “단기 효과에 불과해 보인다. 숫자로는 올랐다고 하지만 진단하기에도 약한 숫자”라며, ”선두로 있는 주자에 대해서도 벌어진 상황이라 여당 내 경선 구도에 큰 파급효과를 주기에는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의 경쟁력에 관해선 ”추 전 장관의 지지층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세대도 아울러야 하고, 여성과 남성을 포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타 후보보다 경쟁력이 보인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이는 총 9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광재·박용진·김두관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황교익 씨의 "이낙연 정치생명 끊겠다" 등 거친 발언으로 인해 '사퇴 촉구'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본선 원팀'을 강조하는 이재명 캠프의 부담, 경선 전체 네거티브 이미지,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로서 부적절한 정치용어 사용 등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당내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 안민석 의원부터 친노 원로 유인태 전 장관 그리고 여기에 진보 언론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본인과 임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용단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네 잘 정리해 주셨다"고 답해 자진 사퇴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 강조했다. 그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의 원로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총리로서 국민들이 존경했던 분이다"면서 "이런 이 후보를 죽이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홍준표 의원③ "'무결점 후보만 야권 승리 쟁취...적임자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풍부한 국정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국가 전 분야의 정책 혼란과 무능은 국민 고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국정경험이 풍부한 자신을 내세웠다.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자신은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정권과 국민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가장 든든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는 11일 김능구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홍 의원을 만나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 여당 지지층이선호하는 야권 후보 1위 홍준표... "역선택 아니고 확장성" 김 대표 특유의 논리정연함과 거침없는 언행은 탄산과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다 해 일명 '홍카콜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돌직구성 발언이 홍 대표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을 내놓기도 한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체위 '언론중재법' 與 단독 의결…靑 “헌법에 언론 책임 명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3시간에 걸쳐 찬반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진행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표를 던져, 전체 16명 중 9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야당 “국회 흑역사로 기록될 폭거” “조악하고 급조됐다” 국민의힘 소속 50여명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문체위 야당 간사 이달곤 의원은 "원래 3배 정도 손해배상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5배로 올라갔고, (배상액 하한선 관련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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