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 주거안전 보장해야”
장경태 의원 “프로그램이 아닌 체제를 바꿔야”

노형욱 국토장관이 대정부질문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노형욱 국토장관이 대정부질문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내 집 마련 불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집값 안정과 함께 주거 사다리를 촘촘히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의 “부모가 도와줄 여력이 없어 흙수저로 태어난 청년은 평새 반지하에서 주거 빈민으로 살아가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장 의원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최저주거를 지키는 것은 권장사항이다. 청년주거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노 장관은 “공감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 의원은 “평균 소득 3600만 원인 시대다. 부모의 도움 없이 청년의 자가주거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때문에 ‘청년주거국가책임제도’ 정책을 제안한다. 주거는 생존의 문제이다. 힘든 사람을 먼저 찾아가야 한다. (주거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한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장관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청년 주거 문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

장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 된 것은 2004년이다. 17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청년주거빈곤율은 11%에 달한다. 최저주거기준이 지켜지도록 해야 하지 않냐”고 밝히며 다시 한번 청년 주거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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